제27차 APEC 정상회의가 2020년 11월 20일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Optimiz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라는 주제로 올해의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APEC 역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점과 APEC 회원국이 204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0 쿠알라룸푸르 정상선언문’에는 △ 코로나19 대응 및 충격 완화를 위한 회원국의 협력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 APEC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필요성이 포함되었다.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인 보고르목표*의 달성 시한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온 가운데, 이번 2020 정상회의에서 APEC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하게 되었다. APEC 미래비전의 초안은 2020~2022년도 의장국 트로이카(2020년 말레이시아, 2021년 뉴질랜드, 2022년 태국)가 작성하여 열 차례에 걸친 특별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의견을 조율했다. 최종적으로 APEC 미래비전의 3대 핵심 요소는 ① 무역투자 담론 개선 ② 디지털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 ③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추진으로 제시되었다. 

* 보고르목표: APEC 회원국들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목표(Bogor Goal)에 따라 APEC 회원국 중 선진 회원국은 2010년, 개발도상 회원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 

무역투자 의제에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보고르목표의 계승, WTO 개혁의 필요성,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 포함되었다. 디지털경제 의제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ICT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디지털 기술 및 규제 분야의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의제에서는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등에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최종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간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정상회의 일주일 전인 11월 10일 마지막 문안 협의 회의를 거쳐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개방무역, 시장왜곡 관행 제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은 일방적 보호주의 철폐, 글로벌 공급망 유지, 에너지 접근성 등 그간 APEC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의제를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APEC 미래비전 논의에서도 미·중 간 갈등 양상이 관찰되었다. 

APEC 회원국들은 올해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미래비전의 핵심 요소별 이행계획을 2021년도 APEC 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도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내년도 주제를 ‘Join, Work, Grow Together’로 선정하고, 3대 핵심 의제로 △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무역 정책 △ 장기적 차원에서의 포용적·지속가능한 회복 △ 디지털 회복을 제시했으며, 이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핵심 요소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뉴질랜드 총리는 APEC이라는 협의체가 ‘협상’이 아닌 ‘협력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회원국들과 공평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체계적 비공식성(structured informality)’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뉴질랜드는 3대 핵심 의제의 틀 안에서 자국의 관심사항인 마오리 소수민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포용적 경제성장,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무역 등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발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