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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9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 작성일2019/12/24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240

APEC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CSOM) 2019

2019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

(2019. 12. 7, 싱가포르 APEC사무국)


2019년도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정상회의 성과 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나, 12월 7일 싱가포르에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개최하여 1년 간 논의한 APEC 성과물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료 위임을 받은 각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될 예정이었던 △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 불법어업(IUU) 근절 로드맵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 등을 승인했다.  


2019 APEC 의장성명서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정리한 APEC 의장성명서(Host Economy Leader’s Statement)를 발표했다. 의장성명서에는 주요 의제인 ‘디지털 사회, 지역경제 통합,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대해 CSOM급에서 승인한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로드맵의 이행을 독려했다.

 

APEC 미래비전


APEC 비전그룹(AVG)은 보고르 목표 달성연도로 설정한 2020년 이후 APEC의 새로운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비전 의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CSOM에서 발표했다. APEC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APEC이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르목표의 달성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16년 페루 정상회의에서 ‘APEC Post-2020 Vision’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2017년 베트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APEC Vision Group(AVG)’ 설치를 승인했다. 


AVG는 지난 30년간 APEC의 성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협의를 거쳐 APEC의 미래비전과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AVG는 보고르목표와 동일하게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기본 목표로 하되, 디지털 경제성장의 혜택이 사람과 기업에 분배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목표로 포함했다. 


회원국 대부분은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포용적 성장, 무역투자 자유화,  지역경제 통합 등이 보고르목표와 동일하게 미래비전의 핵심 요소로 제시된 것을 환영했다. 다만, 러시아와 칠레는 AVG 보고서에 APEC 미래비전의 구체적 목표 및 달성기한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했고, 미국은 보다 간략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Roadmap on Marine Debris)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 보호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역내 회원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및 APEC 역내 협력 강화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본 로드맵은 해양환경 보존과 관련된 △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역량 강화 △ 연구기술 혁신 △ 민간 참여를 통한 자금조달 등 4가지 영역에서 각 회원국이 협력해줄 것을 독려했다. 로드맵 이행은 해양수산실무그룹(OFWG)을 통해 매년 회원국별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SOM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를 통해 회원국 모범사례 및 권고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La Serena Roadmap for Women and Inclusive Growth)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 이슈의 주류화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목표 및 행동 분야를 제시하는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을 제안하여 CSOM에서 승인을 받았다. 칠레는 금년도 우선순위 과제로 제시한 포용적 성장에서 특별히 여성 경제 및 SME 활성화를 강조했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 경제 불평등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문서 및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APEC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저해하는 기존 장벽 철폐, 자본, 시장, 고위직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개선, 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로드맵을 이행하기로 했다. 


불법어업 근절 로드맵


칠레는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근절을 위한 APEC 회원국간 △ 기술역량 강화 △ 협력 △ 추적, 관찰, 통제, 감시(TMCS) 기술 지원 등 구체적 행동 영역을 설정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동 로드맵은 생태계 및 생태 다양성의 장기적 보호와 아태지역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역내 식량안보와 미래 세대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경제 통합 진전방안 


APEC은 역내 지역경제 통합부문의 장기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역량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으며, 2019년에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필요한 관세, 경쟁 정책 및 규제환경, FTA/RTA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요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개발사업이 이행되었다. 한편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경제 통합에 관한 실질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수 회원국이 기본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등 진전이 미미한 상황이다.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APEC은 수년간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승인된 3개의 로드맵도 이와 관련된 결과물이었다. 칠레는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논의가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아, 자국의 경우 정치적 혼란으로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자성했다. 회원국들은 향후 APEC 논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대내적 정책 효과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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