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d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SOM3) 2019

2019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3)

(2019. 8. 29 ~ 30, 칠레 푸에르토바라스)

2019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3)는 8월 29~30일 양일간 칠레 푸에르토바라스에서 개최되었다. APEC은 금년도 11월에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산하 협의체별 논의 현황을 점검하였고, 정상회의 주요 성과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원국 대표단들은 이번 회의에서 △ APEC 30주년 정상선언 채택 △ 2020년 이후 APEC 미래비전 수립 △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Roadmap on Marine Debris)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산티아고 로드맵(The Santiago Roadmap for Women and Inclusive Growth) △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로드맵 이행을 위한 디지털경제조정그룹(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 수립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노력 등 금년도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APEC 30주년 정상선언 

APEC은 1989년에 설립되어 올해 30주년을 맞았으며, 그간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 협력체로서의 지속적 역할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와 차기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APEC 30주년 정상선언문을 작성하여 11월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에서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선언문 초안에 대한 회원국간 문안을 협의하였다. 이 선언문은 APEC의 주요 원칙인 비구속성(non-binding)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은 회원국들의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APEC 미래 비전

APEC의 중장기 비전인 보고르 목표의 달성 연도(2020년)가 다가옴에 따라 APEC의 새로운 비전을 2020년 11월 정상회의 전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수립된 APEC 비전그룹(AVG)과 PECC에서 작성한 미래비전 추천 의제 및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기초로 하여 회원국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회원국들은 AVG 보고서(초안)가 APEC이 현재 직면한 도전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비전 마련 작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미래비전의 방향과 관련하여, 호주는 APEC 미래비전이 상업 활동(business)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다자무역체제 유지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것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포용성, 연계성, 디지털화 등의 의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보고서 내의 소득격차 문제, 여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권고 등을 언급하며 지역경제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의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기존 APEC의 중장기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함께 포용성이 미래 비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필리핀은 미래비전에 개별적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비전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Roadmap on Marine Debris)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은 해양환경 보호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회원국들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및 APEC 역내 협력 강화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제안하였다. 로드맵에 대한 회원국간 협의는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정상회의 선언문 부속서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채택된 이행 프레임워크(G20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Actions on Marine Plastic Litter)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산티아고 로드맵(The Santiago Roadmap for Women and Inclusive Growth)

산티아고 로드맵은 칠레에서 회원국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및 여성 이슈의 주류화를 목표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목표 및 핵심 행동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현재 문안 작성이 완료된 상황이며, 회원국 협의를 거쳐 정상회의 선언문 부속서로 채택을 제안할 예정이다.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수립

APEC은 2017년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을 채택하고, 2018년 정상회의에서 이 로드맵의 이행을 총괄하기 위한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신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오랜 협의 끝에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디지털경제 이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 디지털경제, 서비스경쟁력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아태지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APEC 포용성정책 사례집’ 작성 사업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고, 모범정책 사례를 제공할 ‘핵심 기여국’을 공식 모집하였다. 칠레, 중국, 뉴질랜드, 대만, 캐나다 등은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회의를 통해 ‘핵심기여국’ 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