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자료
- 작성일2019/09/24
- 분류기타
- 조회수9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기사, 보고서 등 국내외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언급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언론보도 기사
韓, APEC 회의서 "일본 수출규제, 상식에 반하는 조치" 지적 [조선일보] 2019/8/31
(아래는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29~30일(현지시각)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중일 3국의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경제적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 오던 소재와 부품을 대체할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과 외교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은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를 위한 것으로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韓 "日수출규제, 상식적이론에 반하는 조치"…APEC서 지적 [연합뉴스] 2019/8/31
외교부, APEC서 "일본 수출규제, 상식에 반하는 조치" 항의 [한국경제] 2019/8/31
韓 "日수출규제, 상식적이론에 반하는 조치"…APEC서 지적 [매일경제] 2019/8/31
정부, APEC 회의서 공개 비판 "일본 수출규제, 상식 어긋나" [Money S] 20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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