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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9년도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컨퍼런스 (2019. 5. 13, 칠레 비냐델마르)

  • 작성일2019/06/12
  • 분류기타
  • 조회수1,056

2019년도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컨퍼런스

APEC Study Centers Consortium Conference (ASCCC)​ 2019
(2019. 5. 13, 칠레 비냐델마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이 주관하는 포용적 성장, 성별 임금격차, 인공지능 관련 APEC 관련 연구가 ‘2019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칠레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주목을 받았다. 5월 13일(현지시간) 칠레 비냐델마르에서 개최된 ‘2019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컨퍼런스(ASCCC: APEC Study Centers Consortium Conference)’에 강문성 고려대학교 교수, 문성만 전북대학교 교수와 이관후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교수가 한국 대표 전문가로 참석하여 해당 연구의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강문성 교수는 세 명의 기조연설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APEC에서의 포용적 성장과 구조개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문성만 교수는 역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를, 이관후 교수는 인공지능(AI)의 발달이 서비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세 가지 연구과제 모두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21개 회원국에서 온 정책담당자들과 학자 등 컨퍼런스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19년 “Research, Policy and Capacity Building for APEC 4.0”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ASCCC는 APEC 회원국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향후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KIEP는 매년 APEC 연구시리즈를 통해 선정된 연구자들과 함께 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APEC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컨퍼런스 상세 내용

 

본 컨퍼런스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의장국 칠레가 선정한 여성 및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세션은 1) 아태지역의 새로운 시나리오: 무역, 산업 전환, 디지털 혁명 관련, 2) APEC 미래의 도전과 기회를 구상할 지역적 역학관계, 3) APEC의 새로운 정책의제: 포용성, 4) 인재 창출 및 통합을 위한 교육 및 정책순으로 진행되었다.

 

칠레 APEC 정책을 담당하는 크라스나 보밴리스(Krasna Bobenrieth) 고위관리회의 수석대표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2019년도 APEC 4대 핵심의제와 이와 관련된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ASCC 칠레 의장인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UDP) 줄리 김(Julie Kim)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가 APEC 연구센터(ASC: APEC Study Center) 연계 강화와 APEC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1세션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로버트 스콜레이(Robert Scollay) 교수는 “Debacles, successes, challenges and way forward”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스콜레이(Scollay) 교수는 무역분쟁, WTO 개혁 이슈 등 APEC이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APEC 중장기 목표인 보고르목표 중 성취된 부분과 성취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관세 감축, 무역원활화를 통한 무역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비관세 장벽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이관후 교수는 1세션에서 AI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AI 기반 지능형 자동화가 국제 서비스무역을 감소시키는지, 서비스산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데이터(UN Comtrade 및 O*NET 데이터, ITU ICT 개발 인덱스 등)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14년을 기점으로 자동화가 고도화된 산업 부문에서 서비스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APEC 회원국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 회원국간 서비스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돕고, 개발도상 회원국에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 지식교류 프로그램 등 디지털경제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정책 청사진을 공유할 것을 제언하였다.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는 2세션 기조연설자로 선정되어 APEC에서의 포용적 성장과 구조개혁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강 교수는 APEC 회원국이 무역자유화, 국내 금융자유화, 자본계정 자유화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분석한 결과 APEC 회원국 모두 구조개혁이 1인당 GDP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자유화, 자본계정 자유화는 임금 불평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국내 금융자유화가 임금 불평등의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gh-income 회원국일수록 자본계정 자유화가 포용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non-high-income 회원국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APEC 회원국 중 non-high income 국가의 경우 포용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 시스템 개혁(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high-income 회원국의 경우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금융 분야의 시스템을 재구축(redesign)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북대학교 문성만 교수는 3세션에서 최저임금이 역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역내 성별 임금차이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남녀 모두의 임금 분포 중 하단(lower-tail) 부분, 즉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 분포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칠레 대표로 참석한 발표자들은 칠레가 RTA/FTA 내 젠더의 관한 챕터(gender chapter)를 추가한 첫 번째 회원국임을 언급하고, 젠더 이슈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관련 정책을 공유하였다. 2019 APEC SOM 사무국의 젠더 의제 코디네이터인 마리아 이그나시아 시모네티(Maria Ignacia Simonetti)는  금년도 여성 의제가 APEC의 핵심의제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2019년 정상회의 부속서 채택을 위해 작성 중인 ‘여성 및 포용적 성장에 관한 산티아고 로드맵’을 소개하였다. 

 

칠레대학교(U of Chile) 도로시 로페즈(Dorotea Lopez) 교수는 우루과이,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내용 중 젠더 챕터를 비교분석한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로페즈(Lopez) 교수는 무역 협상에 젠더 이슈를 포함함으로써 무역과 젠더 간 관계에서 협의가 필요한 요소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FTA/RTA 내 젠더 의제에 관한 뚜렷한 목표(specific goals)나 관련 분쟁의 해결책(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고, 젠더와 무역 간 연관성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 및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호주 APEC 연구센터 에런 손스(Aaron Soans) 연구위원은 APEC 회원국 학계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APEC 비전그룹에 제시한 ‘ASCC 온라인 협업 플랫폼(Online Collaboration Platform) 구축’ 제안서를 소개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ASCC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연구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손스(Soans) 연구위원은 이러한 플랫폼 참여를 통해 회원국간 연구협력이 활성화되고 APEC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다.

 

 

영문: http://www.kiep.go.kr/eng/sub/view.do?bbsId=kiepNews&nttId=203461&pageIndex=1 

 

사진출처: APEC Chil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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