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SOM1) and Related Meetings 2019
2019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2019. 2. 23  ~ 3. 8, 칠레 산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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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인 칠레는 금년도 핵심주제를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Connecting People, Building the Future)’. 4대 핵심의제로 ①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 ② 통합 4.0(Integration 4.0) ③ 여성, 중소기업과 포용적 성장(Women, SMEs and Inclusive Growth) ④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설정하였다.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및 산하회의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다. 

APEC은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과 다자무역체제(MTS)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협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칠레는 2018년도 정상선언문 채택이 무산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금년에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FTAAP 관련 정책 토론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Justin Allen 의장은 무역투자위원회 회의 첫째 날 대부분을 FTAAP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Policy Discussion)에 리마선언 채택 후 처음으로 ‘FTAAP 관련 정책토론’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FTAAP 실현을 위한 리마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2019년도 APEC 의장국인 칠레는 2018년도에 리마선언 이행 절차와 관련된 문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FTAAP에 대한 회원국 간 공동 관심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정책토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FTAAP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속 추진에 동의하였다. 미국은 FTAAP를 지지하면서도 APEC의 비구속적인 성격과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 등을 언급하면서 FTAAP를 APEC의 성과물로 이해하기보다 FTAAP 실현을 위한 APEC의 효율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리마선언: APEC은 2016년에 ‘FTAAP에 대한 리마선언(Lima Declaration on FTAAP)’을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함. 리마선언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FTAAP의 목표 및 원칙 △ FTAAP 실현 경로의 완료 및 촉진 △ APEC의 역할 및 APEC 내 FTAAP 관련 이니셔티브 강화 △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진 등이 있음.

FTAAP 실현을 위해 미국이 2017년도에 제안한 국영기업 및 노동 관련 사업 안건이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승인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미국은 이번 회의에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국영기업 및 노동 관련 이슈는 지금까지 CTI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이므로 APEC 내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제안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한 반면, 페루는 CTI 회의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우리나라의 제안사업 

한국은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FTA와 RTA에 제시된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분야를 제안하였다. 자유무역협정문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챕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SOM 승인을 요청하였다. 3월 중 APEC 기금을 신청하여 승인될 시 금년 6월 서울에서 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2018년 CTI 및 SOM 승인을 받은 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보호 증진 워크숍 개최를 소개하였다. 동 워크숍은 금년 SOM2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칠레가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SOM3 기간에 자국에서 개최하기를 요청하였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APEC Mydata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E-Commerce Steering Group)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며, CTI 본회의에서는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사업 내용을 소개하였다. APEC 내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제안한 이 사업의 목표는 역내 개인정보의 원활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 기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과 관련하여 한국은 ‘비구속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 규정 개발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워크숍 개최 계획을 공지하고 컨셉노트(Concept Note)를 회람하였다. 한국은 개발된 규정에 대해 회원국들에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고, 중국,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은 동 사업에 공동 후원국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금번 회의 기간에 APEC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측정을 위한 APEC 지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실무그룹회의에서는 APEC 지수 개발과 관련하여 규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서비스 산업 중 네 가지 분야(유통, 통신, 컴퓨터, 물류,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에는 칠레, 페루, 베트남, 대만 등이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번 CTI 회의에서 공동 후원국 참여의사를 표명하였다.

※ 서비스무역 규제 정도를 측정하는 APEC 지수 개발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며, 실무그룹 협의를 통해 OECD 서비스무역 제한지수를 활용한 지수개발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한국은 APEC 구조개혁기금(RASSAR)에 기금을 신청하고, OECD STRI 개발팀이 펀딩을 기반으로 이 시범지수를 개발할 예정임.

디지털 경제 관련

미국은 역내 디지털무역 촉진을 위한 기초요소(Building Blocks) 제안서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문안을 소개하였다. 본 안건은 2017년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승인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CTI1 본회의에서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요소 중 수정 요청부분에 대해 추후 러시아가 의견을 제출하고 미국은 필요 시 수정안을 회기 간 회람하겠다고 밝혔다.

ECSG 의장(미국)은 회의 결과를 CTI 본회의에 제출하고 현재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ECSG 의장은 ECSG가 DESG(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SOM1 기간에 개최된 제39회 ECSG 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은 ECSG를 통해 CTI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하였다. 또한 APEC 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보호와 관련하여 CBPR의 새로운 홈페이지 개설과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 및 PRP(Privacy Recognition for Processors) 시스템 이행 등 ECSG 사업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현재까지 8개 회원국이 CBPR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CSG는 APEC의 CBPR과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호환성 관련 논의를 위해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와 협력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ECSG 의장보고서 승인을 CTI에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