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6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2018

2018년 제26차 APEC 정상회의 

(2018. 11. 17 ~ 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은 제26차 정상회의를 2018년 11월 17~18일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APEC 정상들은 2018년도 핵심 의제인 △연계성 향상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자무역체제, 불공정 무역, WTO 역할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APEC 정상급 연례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하였다. 주요 언론들은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한 주요 원인을 정상선언문에 포함될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는 데 합의’ 문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라고 분석하였다. 2018년도 정상회의 의장인 파푸아뉴기니 오닐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APEC 정상회의장 안 ‘두 거인(two giants)’을 언급하면서 미‧중 간 갈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APEC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및 도전요인 증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무역 성장률 둔화 등의 도전과제를 언급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WTO 개혁 등과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 증진 등 APEC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 다자무역체제 

APEC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되는 신보호무역주의와 오래된 다자간 통상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무역정책이 무역·투자 자유화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역행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을 재확인하였다. APEC 정상회의주간에 개최한 ‘2018 APEC CEO Summit’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단호한 배격 의사를 표명하고, WTO 개혁은 다자주의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회원국들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미국 펜스 부통령은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규범을 강조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실시하는 국가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양국 간 갈등은 고조되었다. 다수 정상들은 미‧중 간 무역정책에 대한 갈등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APEC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였다. 

나.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포용적 성장

APEC 정상들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혜택이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Christine Lagarde IMF 총재는 디지털 기술이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증진하는 기회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각국 정상들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더불어 APEC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디지털 분야로 핀테크를 소개하면서 핀테크 활성화가 격지 금융 접근성을 개선시켜 금융 포용성 증진 및 경제 성장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우리나라 정상 발언 요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확대까지 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하였다. 한국정부는 국가 비전과 더불어 “배제하지 않는 포용”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차별받지 않는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의 포용정책과 모범사례를 포함한 ‘포용성 정책 사례집’을 발간하여 회원국 간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개도국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APEC 디지털 혁신 기금’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