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www.apec.org

2025 APEC Ministers Issue Joint Statement

2025년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주요 결과

(2025. 10. 29.-30., 경주, 소노캄)

2025년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는 APEC 정상회의(10. 31.~11. 1.)를 앞두고 2025년 10월 29일~30일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번영(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한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다자무역체제 속에서 APEC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 38개 문단으로 구성된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장관들은 다자무역체제에서 WTO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WTO가 오늘날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를 환영하며 미비준 회원들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였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디지털 경제 확대에 기여한 긍정적 역할을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과 전자상거래 협정을 WTO 법적 틀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WTO 지지 관련 내용이 외교·통상 장관들의 공동성명에 반영된 점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중요한 의의로 평가된다.

지역경제통합 및 공급망 분야에서 장관들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의제를 포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고, 비관세조치(NTM)에 대한 범분야적 원칙 적용을 위한 모범 사례 지침(Best Practice Guidelines to Apply the Cross-cutting Principles on Non-Tariff Measures)을 환영하였다. 또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 계획(SCFAP III: Supply Chain Framework Action Plan III)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의 성과를 주목하며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SEAASR) 2026~2030'의 채택을 환영하고, 제4차 기업환경 개선(EoDB) 행동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APEC 역내 기업환경을 20% 개선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32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플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핵심성과로 제안해 온 AI, 인구구조, 문화산업 등 한국형 미래의제가 다수 포함되었다.

AI와 관련하여 장관들은 AI가 혁신, 경쟁력, 생산성 및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APEC 지역 전반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성공적인 AI 전환을 촉진하고,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APEC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통관절차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에 기여하는 AI 기반 절차 채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경 간 무역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이 디지털 주간과 제1회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기울인 노력도 환영받았다.

또한 장관들은 APEC 지역에서 나타나는 저출생과 고령화,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장기적인 경제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PEC의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청년들이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과 도구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의 설립을 환영하였다.

한편 장관들은 문화창조산업(CCIs: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고위급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CCIs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CIs가 APEC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관광을 넘어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회원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번 2025년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지지, 연결성 강화, 구조개혁, AI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육성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뜻깊은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APEC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중국이 주최하는 2026년 APEC과 베트남이 의장국을 맡는 2027년 APEC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