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 Mid-Year Updates

2025년 상반기 APEC 회의 주요 결과

(2025. 5. 3.~1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5년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The Second Senior Officials’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기간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하여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주요 산하 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네 개 분야별 장관회의(해양관계장관회의, 고용노동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와 별도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해양관계장관회의가 먼저 개최되었다.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Senior Official’s Meeting 2)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윤성미 의장의 주재하에 △APEC 2025 논의의 출발점(Scene-setter), △연결, △혁신, △번영, △거버넌스’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지윤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우리 측 SOM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2025 핵심 성과(안)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혁신' 세션에서 한국은 AI를 통한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제시, △모든 계층의 AI 역량 구축,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투자 생태계 추진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번영' 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핵심성과로 △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 △회원 간 인적자원 순환 강화, △의료 및 기술 혁신 촉진, △여성의 경제적 참여 증진, △제도화된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WTO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이 추진하는 정상회의 성과사업(안),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 그리고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에서 발표된 역량강화(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5단계 사업계획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와 더불어 8월 11~12일에 개최할 AI 및 인구구조 변화 민관대화를 통해 이러한 핵심성과들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5월 15~16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APEC 회원들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 불확실성과 다자무역체제 위기론하에서도 장관회의 선언문에 극적으로 최종 합의했다. 통상장관회의 선언문에서 회원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혁신' 세션에서는 △AI 통상 이니셔티브 제안,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세션에서는 최근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외에도 APEC 2025 핵심 의제 실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 장관회의들이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먼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관계장관회의는 '우리의 푸른 미래를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Navigating our Blue Future - Connection, Innovation, and Prosperity)'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관리,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양식업, 혁신기술을 활용한 해양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회원들은 한국이 제안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BBNJ 협약*'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BBNJ 협약: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대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협정(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Sustainable Labour Markets and Jobs for the Future)'를 주제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정책의 적극적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 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APEC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럼' 신설에 합의했는데, 2026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고용·노동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고 정책 외교를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교육장관회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혁신, 연결, 번영(Bridging Educational Gaps and Promot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novate, Connect, Prosper)'을 주제로 미래 교육혁신의 방향과 지역 내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특히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교육개혁 방향성과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기간 중 개최된 통상장관회의, 고용노동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에서도 각각 공동선언문 및 의장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해양관계장관회의에서는 두 건의 의장선언문을 채택했다. 네 개 분야별 장관회의 의장선언문에는 지정학적 이슈에 관한 회원들의 상이한 견해와 함께, APEC이 '합의에 기반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5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는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핵심 성과(안)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인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하반기에 예정된 제3차 및 최종 고위관리위원회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정상회의 등 일련의 APEC 주요 회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