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www.apec.org

The Second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SOM2),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 

and Joint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and Ministers for Women

2024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통상장관회의 및 여성·통상합동장관회의

(2024. 5. 15.~16., 페루 아레키파)

2024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는 ‘APEC 2024 SOM2 개회 세션’, ‘포용적이고 연결된 성장을 위한 무역 및 투자’,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및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거버넌스’ 총 다섯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외교부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실현,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 수소 정책, △차기 APEC 사무국장 선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APEC 조직의 개선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국제 사회에서 APEC이 더욱 통합된 협의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과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증진에 중점을 둔 무역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APEC 회원국들은 WTO MC13*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는 데 있어 APEC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측은 회원국들의 복수국 간 협상(JSI) 등 WTO 주요 이니셔티브 참여 현황 등을 평가했다.

*WTO MC13은 세계무역기구(WTO)의 13번째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의미하며, 올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됨. 해당 회의에서는 △WTO 개혁, △농업 보조금, △수산 보조금, △디지털 무역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룸.

무역 및 투자 이슈를 논의한 세션에서 CTI(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의장은 FTAAP 의제에 대한 작업계획 진전 상황을 고위 관리들에게 보고하며, ‘FTAAP에 대한 새로운 시각(A New Look at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정책대화의 성과를 공유했다. 그리고 중국은 연계성 관련 두 가지 사업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이행을 위한 APEC 연계성 강화 프레임워크’와 ‘APEC 역내 디지털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에 대한 갱신된 내용을 제공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보고르 목표를 계승해 2020년 새롭게 채택한 APEC의 장기 비전으로 (1) 무역과 투자, (2) 혁신 및 디지털 경제, (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를 포함함.

혁신과 디지털화 세션에서 페루는 2024년 중점과제인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민-관 대화 행사의 결과를 공유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APEC 로드맵의 핵심요소 표(key elements table)를 점검·갱신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일부 회원국은 페루가 주관하는 APEC 최초의 여성·통상장관회의를 언급하며,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어 다양한 협의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이슈를 다룬 세션에서는 페루 측에서 저탄소 수소 정책 프레임워크 관련 정책 지침과 식품 손실·폐기 예방 및 저감 원칙 관련 갱신된 내용을 회원국에 공유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해당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고위관리회의 직후인 5월 17일, 안젤라 테레사 에르난데스(Angela Teresa Hernandez) 여성·취약계층부 장관과 엘리자베스 갈도(Elizabeth Galdo) 대외무역·관광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APEC 최초의 여성·통상합동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 한국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여 △무역정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 △여성의 무역 참여 제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여성·통상합동장관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두 개의 장관회의 선언문에 최종 합의했다. 여성·통상합동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원주민 여성, 장애 여성, 빈곤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의 경제 및 무역 활동 참여 증진,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 △여성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 접근성 강화, △여성 주도 및 소유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접근 지원, △여성 리더십 강화 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들은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방콕 BCG(Bio-Circular-Green) 목표 달성 의지, 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FTAAP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APEC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의 이행 가속화 재확인,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로드맵 환영, △라세레나 로드맵**의 이행 노력 지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2017년 인터넷·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 APEC 차원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채택한 로드맵임.

**2019년 채택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구체적 행동영역과 목표를 담은 로드맵임.

한편 여성·통상합동장관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힌 사실을 ‘의장성명(Chair’s Stat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몇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APEC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 반면, 그 밖의 회원국들은 APEC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에 의장은 APEC의 기본 원칙(개방적 지역주의, 역내 다양성 존중, 합의에 의한 협력 추진 등)을 장관들에게 상기시키며, ‘전 회원국이 합의(consensus)를 통해 APEC을 효과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