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2019. 6. 28. (12:00~15:30)   

2. 장소: 진풍정 서울역

3. 발표자: Sandip Kumar Mishra, Jawaharlal Nehru University 교수

4. 참석자  

(KIEP 참석자)

​(간사)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장)

조충제 (연구조정실장/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한형민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송영철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김도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외부 참석자)

김봉훈 (맥스틴글로벌 대표이사)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서대교 (건국대학교 교수)

이 웅 (주식회사 한웅상사 대표)

이휘재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센터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Sandip Kumar Mishra, Jawaharlal Nehru University 교수

5. 제 목

- Understanding Indian Politics through the Recent General Elections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발표자료 참고)

□ 2019년 5월 인도 총선에서 BJP는 2014년 보다 21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303개 의석을 차지함.

- 이번 선거는 9억 명의 유권자와 2,354개의 정당이 참여한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로,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7기에 걸쳐 시행됨.

- BJP는 1980년 창당 후 1984년 총선에서 2석, 득표율 7.4%를 확보하는 데 그쳤었으나,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현재 의석수 303개, 득표율 37.5%를 기록하기에 이름.

□ 인도의 정치체제(polity)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서 점차 다양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다당체제로 변화해왔으며, 그 가운데 BJP는 다양한 카스트와 소득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을 제시한 나렌드라 모디를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함.

- 인도의 정치체제는 1970년대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통적 정체성(종교, 카스트 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소수의 엘리트에 대한 지지 형태에서 다양한 이념을 내세운 다수의 군소정당 형성으로 변화함.

-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정당 간 연합구도가 결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반(反)무슬림 선전(propaganda)을 통해 힌두세력을 결집하는 데 주력한 BJP의 세력이 빠르게 확대됨.

- 이러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는 부르주아 힌두계층과 그 외의 힌두계층을 한 데 포용하며 힌두주의(Hindutva)와 경제발전을 내세워 지지 세력을 확보함.

□ 모디 2기는 메이크인인디아, 스타트업인디아, 클린인디아 등으로 대표되는 모디노믹스 정책의 추진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2) 토론 내용

□ 높은 실업률, 화폐개혁의 부정적 영향, 힌두주의 심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BJP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모디정부가 대외적인 국가이미지를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임.

-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농가소득증가율은 4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국가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에 있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디 총리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임.

ㅇ 물론 이는 모디정부의 적극적인 언론 홍보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 한편 제1야당인 INC의 존재가 오히려 BJP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 INC 뿐만 아니라 지역정당들을 중심으로 야당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야당연합 결성 시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ㅇ 실제로 지난 총선 대비 BJP의 의석수는 7.4% 증가한 반면 INC의 의석수는 18%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야당연합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은 낮은 바, 야당연합 결성에 있어서 INC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여러 가지 정황을 조합해 볼 때 INC가 2024년 총선에서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됨.

□ 모디총리의 연임 성공으로 한동안은 BJP의 정국 주도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아미트 샤(Amit Shah) BJP 대표는 모디총리가 2019년 총선에 승리할 경우 차기 50년은 BJP가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음.

ㅇ 아미트 샤 대표는 나렌드라 모디에 이어 차기 총리 후보로 예상되는 주요 인물 중 하나임.

- 모디정부 들어 주요 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연방정부의 통제가 심화되고 있는 점은 현 정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물론, 민족과 종교 구성이 다양한 13억 인구의 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더라도 인도의 사회나 정치체제(polity)가 종교적 이념이나 카스트에 의해 분열이 심화된다면 모디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그간 모디총리의 행보를 볼 때 무슬림에 대한 포용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실례로, BJP는 2014년과 2019년 시행된 우타르프라데시 주선거에서 확보한 의석 가운데 무슬림에 배정된 의석은 단 하나도 없음.

※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최다인구와 최다의석수를 보유하는 주로, 인구의 20%가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처럼 모디정부가 힌두주의를 표방하며 무슬림을 비롯한 타종교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인도 내 종교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

ㅇ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과 상반되게 모디 정부의 다소 노골적인 힌두민족주의 성향은 인도 내 종교, 계층을 분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타임지는 ‘인도가 어느 때보다 분열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소셜리스트워커(Socialist Worker)는 이번 총선을 ‘세계를 더 위험하게 할 인도국민당의 승리’로 묘사한 바 있음.

□ 모디의 승리에는 클린인디아, 스타트업인디아 등 각종 경제발전 정책 추진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언론이나 선거위원회의 친(親)모디 행태 또한 무시할 수 없음.

- 언론이나 선거위원회, 중앙은행 등에 대한 정부통제, 실업률, 빈곤 및 범죄와 관련된 각종 통계 미공개 등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대내외로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