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2019. 5. 21. (13:00~15:30)

2. 장소: KIEP 서울사무실

3. 발표자: Francis Sebastian, Rajagiri Centre for Business Studies 교수

4. 참석자  

(내부 6인) (간사)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장)

문진영 (동남아대양주팀장)

한형민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김도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외부 8인) 김찬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조사역)

서대교 (건국대학교 교수)

이 웅 (주식회사 한웅상사 대표)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휘재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강재동 (Rajagiri 경영대학원 교수)

Francis Sebastian (Rajagiri 경영대학원 교수)

5. 제 목

- Alternative Energy: Revisiting the Opportunities of Energy Policy of India and selected South Indian States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발표자료 참고)

□ 인도 정부는 2040년 에너지 수요가 2012년 대비 2.7~3.2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을 추진 중

- 국가에너지정책은 (1) 2022년까지 전 가정 24x7 전기보급 (2) 2022년까지 원유수입 10% 감소 (3) 2030년까지 비(非)화석연료 사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4)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용력 175GW 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니티아요그(NITI Aayog)는 (1) 합리적인 가격 조건 (2) 에너지 수급 안전성과 독립성 강화 (3) 지속가능성 (4) 경제성장을 핵심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

□ 인도 에너지정책은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총 3조 6,000억 달러(연간 1,500억 달러)의 투자금액을 필요로 함.

- 인도 인구는 2014년 12억 명에서 2040년 16억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화율 또한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

- 1인당 전기 소비량은 2012년 887kWh에서 2040년 2,911~2,924k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

□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748.98GW의 높은 태양열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2018년 12월 기준 태양열 수용력은 24.33GW에 불과하며, 이는 잠재력의 3.2%에 그치는 수준

ㅇ 현재 태양열 수용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카르나타카주, 텔랑가나주, 안드라프라데시주, 타밀나두주 순이며,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라자스탄주, 잠무카슈미르주, 마하라슈트라주, 마디아프라데시주 등임.

- 인도는 2022년까지 태양열 수용력을 1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더불어 전기차(Electric Vehicle)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WHO가 발표한 세계 도시 대기오염수준 상위 20개 가운데 인도의 14개 도시가 포함되어있을 정도로 인도의 대기오염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

- 그러나 인도의 전기차 보급률은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이에 인도정부는 전기차 소비진작, 전기차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2020년까지 600~700만대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토론 내용

□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주목받는 국가임.

- 인구 증가는 물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 에너지(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성 우려가 높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저조한 제조업 경쟁력과 태양광 주요설비에 대한 자체 생산량 부족으로 대부분의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

□ 인도는 남북으로 길고 광활하게 형성된 영토로 지역별로 태양열 잠재력 편차가 있음.

- 라자스탄주, 구자라트주 등은 평지 및 사막지대가 많고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일사량이 풍부해 태양열 잠재력이 매우 높음.

ㅇ 반면 상대적으로 강우일수가 많은 케랄라주는 태양열 잠재력이 낮음.

- 카르나타카주나 텔랑가나주는 IT, 제약산업 등을 증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전력 수요가 많아 태양광 설비 확충에도 적극적임.

□ 2018년 12월 기준 24GW의 태양열 수용력을 확보하기 까지 약 15년이 소요되었으나, 경쟁적인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최소 60~65GW의 수용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과거에는 기술력 부족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저조, 재생에너지 활용 경험 부족 등으로 태양열 에너지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보조금과 토지 무상임대, 태양열 설비제조에 필요한 기계, 장비에 대한 GST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기업을 비롯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진출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정집에 대해 에너지 소비의 5%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열광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25%로 규정하고 있음.

ㅇ 대학 캠퍼스에도 태양열광판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인도의 전력 생산 및 공급 체계는 주(州)별로 상이함.

- 케랄라주에서는 주정부 소유 기업이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다수의 민간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전력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금융투자, R&D 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으로는 태양전지제조사인 한화 큐셀이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인지도는 일본이나 독일, 중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인도의 태양광 모듈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한화큐셀은 Roha Dyechem Pvt., Ltd, ReNew Power, Adani Group 등 인도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 공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수주 등의 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시행해 왔음.

□ 우리나라에서도 광활한 간척지로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자원을 보유한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선정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인도정부가 태양열 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정부 또한 일자리 창출,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함.

□ 인도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올해 초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코나EV를 오는 7월 인도에 출시하면서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임.

※ 기아자동차는 안드라프라데시주정부와 전기차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협의하는 등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작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