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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개와 한국의 대응 정책/ 아프리카 주요국의 공공조달 제도와 한국의 진출방안

  • 작성일2019/05/17
  • 분류아프리카
  • 조회수13,901

I. 개 요

 

1. 제목: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아프리카 주요국의 공공조달제도와 한국의 진출방향

2. 일시 : 2019. 04. 19. (11:00~13:30)

3. 장소 : 달개비

4. 발표자 :

- (1-1) 송금영 (탄자니아 대사)

- (1-2)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과장

전문가풀 위원

2

최연호

·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전문가풀 위원

3

김기연

·아프리카재단

이사

전문가풀 위원

4

도영아

KOICA 동아프리카실

실장

전문가풀 위원

5

최성호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초빙교수

전문가풀 위원

6

전홍민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지속가능경영본부

본부장

전문가풀 위원

7

이진상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전문가풀 위원

[비위촉]

8

송금영

탄자니아 대사

-

발표

9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0

정기현

·아프리카재단 교류협력부

주임

토론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박영호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위원

전문가풀 위원

2

정재욱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전문가풀 위원

3

김예진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전문가풀 위원

 

 

II. 주요 논의 사항

 

1-1) 발제내용: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목적은 과거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지지 확보 차원에서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로 변하고 있음.

 

- 2009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2005~2018년 중국의 대 아프리카 총 투자 규모는 2,980억 달러임.


- 최근에는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를 통해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육·해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현재 6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0%, 글로벌 GDP30%에 달하는 규모임.

ㅇ 일대일로의 프로젝트 수는 1,700여개로 그 가치는 총 9,000억 달러에 달함.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20개국인데 중국은 주로 인도양과 홍해 연안국, 천연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중국은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첫 국가이며 지부티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가나, 잠비아 등 해안 국가 중심의 인프라 및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중국의 아프리카 차관 공여 규모는 1,430억 달러에 달함(2001~현재).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차관과 민간투자의 구별이 모호하고, 수원국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임.

 

-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가 중국에 지고 있는 채무는 전체 채무 규모의 20%에 달하여 심각한 부채상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 채무가 아프리카 총 채무의 3% 수준일 뿐이며 오히려 국제기구(IMF, 세계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가 36%에 달한다고 반박함.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진출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의 진출 방식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의 공사비 과다 책정, 현지 고용 창출 및 제조업 파급 효과 저조, 미국, 유럽 등 기존 수원국의 견제 등을 인지하고 있음.

 

- 이에 최근에는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불공정한 차관공여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ㅇ 초기에 맺은 협정들은 채무가 어려울 시 국유자산을 탈피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였음.

 

아프리카의 전통 우방국인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국식 경제협력 정책의 확산과 이로 인한 아프리카의 거버넌스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17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여 경제개발, 거버넌스 및 안보를 강조함.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틈새시장 공략, 공적개발원조 강화,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일대일로에 대응할 수 있음.

 

- 한국의 철도공사는 탄자니아 표준궤도 건설 사업의 부분적(1, 2구간) 설계 및 시공 감리를 위탁받아 처음으로 탄자니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남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와 유무상 원조 및 차관을 연계하여 철도 직업훈련센터 등을 건립하면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1-2) 발제내용: 아프리카 주요국의 공공조달제도와 한국의 진출방향

 

공공조달이란 다양한 행정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계약하여 구매하는 행위로 저장, 운송, 폐품처리, 감리, 사후관리 등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조달과 공공조달의 차이는 조달 과정에 있는데 민간은 최종 구매품의 가격 대비 품질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반면 공공의 경우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공평성 등의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함.

 

아프리카의 공공조달시장은 국제기구, 해외 원조기관, 개발금융기관 및 정부 기관을 통해 주로 이루어짐.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로는 ODA를 통한 공공조달임.

ㅇ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의 ODA 조달 규모는 연평균 약 509억 달러로 전체 조달 규모의 45.4%에 달함.

ㅇ 양자 공여기관의 ODA 규모는 평균적으로 290억 달러, 다자 공여기관의 ODA 규모는 197억 달러였음.

 

ODA 조달의 경우 비구속성 문제와 수원국 조달시스템의 활용 제약 문제가 있음.

 

- 70~80년대에는 구속성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수원국의 주인의식 저해, 낮은 비용효과성, 원조의 투명성 저하 등의 문제로 2001OECD DAC에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을 발표함.

ㅇ 그러나 구속성을 지닌 계약이나 문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달처의 제한으로 구속성 원조가 될 수 있음.

 

- 2005년과 2006년에는 OECD DAC의 권고에 따라 프로그램형 접근법(PBA)의 충족요건으로 수원국의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원조 규모를 2/3 감축하도록 함.

ㅇ 그러나 PBA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수원국의 사정과 수원국의 조달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모니터링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함.

 

아프리카의 공공조달시장은 전반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개방되었으나 자국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벽도 갖추어가고 있는 만큼 타 ODA 공여기관을 통한 진출 및 투자형태를 고려해야 함.

 

- 케냐 및 보츠와나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마련하였음.

ㅇ 케냐는 로컬대리인을 우선하고, 외국인일 경우 케냐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케냐 내 은행에서 증권 발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입찰의 경우 케냐 시민계약자의 물품이 40%가 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보츠와나의 경우 자국민 지원정책을 통해 자국민에게 유리한 낙찰 선호체계를 갖추었으며, 국적에 기초하여 입찰자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반면 국내 조달법보다 국제조약이나 협정 조건이 우선시되는 경우 외교협정을 통한 입찰참여가 가능한 만큼 외교, 통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진출전략 모색이 필요함.

ㅇ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정책화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한만큼 한국의 공공조달 방식은 개발도상국에 매력적인 접근 방식임.

 

- 또한 국내의 유·무상 원조기관뿐만 아니라 타공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할 경우 원조 구속성의 문제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음.

 

2) 토론 내용

 

중국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임.

 

- 아프리카는 물류 규모가 크지 않고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아 에티오피아-지부티 철도 사용량이 제한적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의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저렴한 물품을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저하시킴.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과거에는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반중감정이 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정보가 널리 공유되면서 반중감정이 심해지고 있음.

 

- 대사관 및 KOICA에서도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태극기 마크를 달고 다니는 등 한국인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센터도 설립하였음.

 

반중 감정도 심해지고 있고 중국의 아프리카 사업도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여전히 아프리카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중국이 현지에서 중국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반중감정에 대해 중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내 경제가 과잉 포화상태이고 실업난이 심각하여 해외를 겨냥하는 것임.

 

- 중국도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일대일로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거시경제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이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움.

 

-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개별 프로젝트에 입찰하기보다는 현지화를 한 후 현지기업으로서 조달시장에 접근해야 함.

 

개별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유의하고, 사업 분야를 다변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경남기업은 세계은행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국제기구 입찰 과정에서 역량을 크게 인정받음.

 

- 한국기업들은 시공과 설계, 감리 분야에만 많이 참여하려고 하지만 건설 역량도 충분하다고 사료됨.

 

개발도상국에서 공공조달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음.

ㅇ 남미에서는 조달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조짐이 보이면 언론을 활용해 국제조달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기도 함.

 

공공조달 시장의 사업범위를 대규모 사업 또는 건설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난민 구호식품을 대규모로 제조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만큼 난민 구호식품도 유망한 조달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아프리카에서 제약시장이 떠오르고 있어 의약품 조달을 통한 시장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 선진국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미국은 안보, 유럽은 경제협력을 중점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와 인도 등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진출하고 있음.

 

- 한국은 과거 외교적 목적(·북한 대립)과 자원외교(자원 조달)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현재는 뚜렷한 방향이 없음.

 

한국의 아프리카 협력은 기업진출 및 경제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

 

- 중국이 아프리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 수준은 한국보다 낮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

 

- 한국이 ICT분야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ODA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한국만의 특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케냐의 모바일머니 플랫폼인 M-PESAODA와 기업진출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한 성공 사례임.

ㅇ 특히 ICT 분야는 교육, 보건,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아프리카에 매우 필요함.

* 일례로 탄자니아에는 종이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앞으로는 ICT를 접목한 교과서 보급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또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없는 전자상거래를 도모하고 있어 ICT가 매우 유망한 분야로 보임.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한 상황임.

 

- 한국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전략도 같이 변해 일관성이 없었음.

 

- 반면 아프리카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변화에 맞는 인식 전환과 정책 대응이 요구됨.

KOICA 내에서도 여전히 아프리카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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