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방향 고찰

2. 일시 : 2019. 03. 15. (15:30~17:30)

3. 장소 : KIEP 서울사무실 3층 주민회의실

4. 발표자 :

- 서봉교(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중속성장 시대 진입 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성장 둔화가 경제·금융위기와 실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국 경제성장은 저임금 및 낮은 사회보장비용 부담 등의 내부적 인구보너스 요인과 신자유주의 이후 나타난 국제 분업구조 등 외부적 글로벌 보너스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그러나 총 저축률이 감소하면서 투자 둔화, 부동산 상승률 둔화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인구 보너스 축소는 중국 제조업 성장률 둔화를 야기

-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중국 수출의 성장기여도 둔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중국 탈출 등으로 인해 글로벌 보너스 감소

- 따라서 이러한 성장 둔화가 중국 경제 및 금융 위기와 연결될 가능성의 측면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위기 △외환보유고 급감과 외환위기 △은행 부실대출 증가와 금융위기 연결 가능성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고찰하고 평가함.

- (시나리오 1)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체제의 불안을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여러 위기로 연결

o 경제성장 둔화가 반드시 체제 불안과 여러 위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문제 및 소수민족 분열 등 정권(공산당)에 대한 국민 불만이 사회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o 고(高)성장 시기 성장에 집중했던 중국정부는 오히려 저성장 시기에 들어 분배 강화(소득 2배 확대) 등 균부론을 강조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시나리오 2) 국제사회의 대중국 견제, 외채 상환 실패와 국부펀드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중국 외환보유고 급감이 외환위기로 연결될 가능성

o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3조 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2015년 이후 적극적 외채 및 데이터 관리를 시작했으며, 중국의 수입대비 외환보유고 비율은 2018년 기준 1.4배(한국은 0.7배), 외채비율은 63%(한국의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비율 112%)에 불과함.

o 중국은 수출 의존도 조정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 및 변동환율제도 수용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대외 외채를 관리하고 있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함.

- (시나리오 3) 국유기업 적자가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로 연결되고 이에 따른 중국 금융 부문의 부실이 경제위기로 연결될 가능성

o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위기 연결은 위기의 파급 경로를 명확히 분석해야하며 특히 가계·기업·정부 중 어느 부분의 문제인지 검토 필요

o 가계 부분의 위기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기업부채는 국유기업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국유기업의 대출 부실이 국유은행의 부실화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재정 문제로 이어질 것인지가 중요함.

o 중국 정부는 금융의 효율성 개선 과정에서 금융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유은행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비국유 부문에 의한 효율성 보완 등 국유와 민영으로 이원화된 중국 금융시스템에서 국유금융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o 또한, 금융시스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는 중국에서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아 발생하는 디폴트 위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2) 토론 내용

□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 금융위기 연결 가능성에 대한 본 발제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높은 GDP 대비 총부채 비율로 인해 나타나는 상황이 경제위기인지 장기적 침체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GDP 대비 총부채가 높다는 것을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주제 및 이슈를 각각 살펴보았을 경우 중국의 통제능력과 통계 및 재정 관리 능력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이러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중국 경제의 위기 봉착 가능성 및 수습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금융리스크와 중국 경제성장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 중국의 그림자금융 및 은행 건정성 문제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논의되면서 정부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정부·가계·기업 입장에서 모두 부동산 분야의 추이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함.

- 지금까지는 중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 대출에서 기인한 가계 부문의 부채가 증가는 향후 중국 부동산과 금융의 변동 추이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앞선 의견과 다르게, 부동산 대출에서 특히 은행을 통한 개인의 모기지 대출은 안정적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보다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중국의 부채 리스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러한 부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부채 리스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그림자금융을 포함하는 부채 통계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문제라고 생각함. 

- 더불어 중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고를 감안했을 때 부채 규모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추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중심에 정부와 국유기업이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임. 

- 경제성장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중국 정부도 부채 문제를‘회색 코뿔소’라고 칭하며 주시하고 있음.

- 특히, 서방에서 우려하는 것은 GDP 대비 총부채 규모보다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임.

- 중국의 부채 문제는 과거 정부와 가계 부분은 굉장히 건전했지만, 최근 2~3년 전부터는 정부와 가계의 모기지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증가속도도 빠르게 나타남.

- 더불어 기업 부채도 다시 늘어나면서 이제는 총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서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이게 위기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GDP 대비 기업예금 비중이 80~90%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총 저축뿐만 아니라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완충작용이 가능하며 비록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

□ 현재 경기하방 압력이 있어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향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가능성 있는 가운데 이번 감세조치는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적자 비중이 GDP 대비 0.7%p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 정부의 재정은 GDP 대비 46% 수준으로 위기 대응 여력은 충분하지만 과거보다는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끌고 가기에는 정책적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외환 부분에서는 적은 대외 채무로 인해 건전성이 확보됐지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를 보면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하방압력이 여전히 크고 불안요소가 과거에 비해 큰 것으로 보임.

- 외환 수급도 예전에는 유입초과였으나 지난 2~3년 동안은 외화 유출 압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며, 외채부분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반면 거주자의 외화 유출이 더욱 큰 문제로 꼽힘.

- 유입보다 유출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절하 압력이 제고되고 있으며, 현재 자본 통제의 상태에서 외화를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 환율정책에도 손을 대야하는 상황임.

-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계속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가 어려워 환율 조정 및 관리 문제가 커지고 있고 과거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함.

□ 중국은 위기 컨트롤 즉, 금융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됨.

- 다만, 사회주의 금융이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효율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중국이 금융시장을 스스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이야기 했는데, 외부적 도전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임.

- 중국은 자기 주도하에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이며 자본시장 개방은 끝까지 안 놓을 것이라고 생각함.

- 앞선 의견과는 다르게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평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기 수준에서 약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함.

o QFII와 RQFII 체계 통합과 외국인 투자법 통과 등 여러 관련 정책들이 나오는 원인에는 외환수급 부분의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임.

o 기탁투자 즉, 증권 및 채권투자를 늘려야 하는 수급의 기술성 측면의 문제와 더불어 증시의 부진과 투자 수요의 위축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수요 유치의 자체적 필요성이 제기됨.

o 따라서 외환수급의 기술성과 자체의 필요성이 합쳐져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평가함.

- 중국은 외환수급 부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를 하고 있으나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정책적 부담이 너무 커 향후 환율정책과 시장개방을 묶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