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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Fixed Exchange Rates, and Unemployment: The Case of Dollarization with a Binding Minimum Wage

  • 작성일2022/06/14
  • 분류국제거시분과
  • 조회수2,465

I. 개 요

 

1. 제목 : 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Fixed Exchange Rates, and Unemployment: The Case of Dollarization with a Binding Minimum Wage

2. 일시 : 2022. 05. 04.

3. 장소 : KIEP 413호 회의실

4. 발표자 :

- 안재빈 (서울대학교, 교수)

5.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안재빈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및 토론

2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3

김동헌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4

김성은

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5

김영세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

6

김형석

KAIST대학교

교수

토론

7

박철범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8

송재은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9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10

이우헌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11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12

최상엽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13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

토론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비위촉]

1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토론

2

김용진

아주대학교

교수

토론

3

김태봉

아주대학교

교수

토론

4

김태훈

IMF

박사

토론

5

박광용

한국은행

박사

토론

6

박정재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7

송승주

한국은행

박사

토론

8

신원문

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9

어윤종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10

유동훈

오사카대학 사회경제연구소

교수

토론

11

윤영진

인하대학교

교수

토론

12

이수련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13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14

최경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

팀장

[분과 간사] 회의 주관 및 토론

2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연구회 간사] 토론

3

한원태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토론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서로 다른 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은 대외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조정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

 

- 먼델-플레밍 패러다임(생산자 통화 결제 가격: Producer-currency pricing, 결제 통화에 대한 가격 경직성: nominal rigidity in invoicing currency) 하에서의 전통적 개방거시경제학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정.

 

- 시장마찰(market friction)이 없는 경제에서 자유변동환율은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역할(shock absorber)을 함. 부정적 대외충격이 발생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할 경우, 환율이 상승(depreciation)하고 수출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수출이 늘어남. 수입품목은 국내 생산 대체제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작동, 대외충격의 영향을 최소화.

 

- 그러나 이와 같은 대외충격 흡수 역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 간의 수요가 탄력적이어야 하는 데, 그 탄력성에 대한 결과는 논쟁적임.

 

- 본 논문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환율 제도 상의 차이점을 이용하여 자유변동환율제의 효과에 대해 재점검.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했던 국제 석유 가격 붕괴 사건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진행.

 

- 둘째, 석유 수출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의 제도적 차이점을 이용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의 효과를 진단.

 

- 셋째, 에콰도르는 달러화(dollarization)를 채택하여 독립된 통화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인 반면, 콜롬비아는 변동환율제도 하의 페소(peso)화를 이용. 따라서 환율 조정에 의한 대외충격 흡수 채널이 없는 에콰도르와 비교하여 콜롬비아에서는 대외충격의 효과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비교.

 

2) 토론 내용

 

에콰도르 달러화(dollarization)의 배경에 대한 논의.

 

- 에콰도르는 2000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로서 물가안정을 위해 독립된 통화정책 시행을 희생. 1999년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뱅크런(bank-run)이 발생하는 심각한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달러화를 채택했던 파나마의 통화 정책을 벤치마킹.

 

- 달러화(dollarization)는 자국통화를 버리고 미국의 통화를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통화주권을 잃고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통화량과 금리를 이용하여 거시경제의 방향을 조정하는 정책을 상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장점이 있음.

 

에콰도르 및 콜롬비아 수출품의 지역 화폐 단위 수출 가격 변화에 대한 논의.

 

- 각 거래 별 세관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품목 별 그리고 각 도착지 별 수출 가격은 에콰도르의 경우 경제 충격 이후 약하게 상승했던 반면, 콜롬비아의 경우 유의미하게 감소.

 

- 환율 변화를 통한 대외 조정 매커니즘이 없는 에콰도르의 경우 지역 화폐 단위로 환산한 실질 수출 판매(real export sales) 및 실질 수출 가치(real export values)의 하락으로 이어졌으나, 콜롬비아의 경우 환율 조정을 통해 실질 수출 가치는 유의미하게 상승.

 

- 이 결과는 유동환율제를 채택한 콜롬비아의 경우 국내 화폐 평가 절하를 통해 수출 가격을 낮춤으로써 부정적 대외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지출 스위칭 효과(expenditure switching effect)를 잘 나타냄.

 

- 그러나 에콰도르의 경우 달러화(dollarization)에 의해 해당 채널이 부재하여 오직 임금 하락과 같은 대내 평가 절하 채널(internal devaluation)만이 가능.

 

에콰도르의 명목 임금 하방 경직성(downward wage ridigity)에 대한 논의.

 

- 부정적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에콰도르의 수출 가격이 낮아짐으로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채널이 환율 부문에서 부재하므로 국내 임금 하락을 통한 대내 평가 절하(internal devaluation) 채널로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

 

- 그러나 에콰도르에서는 이 채널이 최소 임금 통일화(the Unified Minimum Wage)의 제도에 의해 불가능하여 환율 변화를 통한 대외 조정 기능이 없는 대내 경제에 그 충격의 효과가 콜롬비아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됨.

 

-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모두 최소 임금 제약에 의해 대내 평가 절하(internal devaluation) 채널이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않으나, 이들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은 환율 변화를 통한 대외 조정 기능의 유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됨.

 

에콰도르의 달러화(dollarization)로 인한 비용에 대한 논의

 

- 에콰도르의 수출 기업들은 최소 임금 제약(minimum wage)과 환율을 통한 대외 조정 기능 부재로 인하여 고용을 줄임으로써 부정적 대외 충격에 대응, 석유 가격 폭락 이후 3년 간 고용은 추세선으로부터 약 17% 이하까지 감소.

 

- 고용 감소 효과를 새로운 일자리 감소 및 기존 직장과의 분리,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에콰도르 수출 기업들은 주로 전자의 채널을 통해 고용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에콰도르 수출 기업들 중 대다수의 고용인들의 임금이 그 다음 해의 최소 임금 제약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 있던 수출 기업의 경우 특히 고용에서의 감축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와 같은 에콰도르에서의 결과는 부정적 대외 충격에 대한 대외 조정 및 대내 조정 기능이 없는 경제의 경우, 그 충격 대응 채널은 주로 인력 감축만이 가용한 조치가 되어 경기 침체를 더 장기화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부정적 대외 충격에 대한 대내 가치 절하(internal devaluation)의 채널에 대한 논의

 

- 대부분의 기존 논문들에서 대내 가치 절하(internal devaluation)의 채널은 명목 임금 하락에서 찾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정책. 따라서 이와 다른 대내 가치 절하의 채널은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을 통한 수출 가격 경쟁력 고양임.

 

- 실제로 라트비아의 경우 부정적 대외 충격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난 2015년 유럽 재정위기 시 대외 충격에 의한 경기 침체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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