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평가와 미래 협력 과제

2. 일시 : 2022. 3. 11.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비즈니스센터)

4. 발표자 :

-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평가와 미래 협력 과제: 정치외교 분야 (박상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고

□ 중앙아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한국과 정치, 외교 협력에는 다소 소극적이며, 경제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정치와 경제를 결합한 종합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에너지, 광물자원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유라시아 대륙물류, 기후변화 관련 신사업 모색 및 농업, 보건의료 분야 핵심협력 아이템 개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강력한 정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함.

□ 미중경쟁의 장기화,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 다극체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 분업과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대응과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등으로 유라시아 내 중견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MOU 체결에 머무는 의전적 협력에서 벗어나 실질적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평가와 미래 협력 과제: 경제 분야 (이상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발표자료 참고

□ 중앙아 국가들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고려한 협력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사회경제 안보(에너지·식량·보건 안보 등), GVC 재편 등의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이에 한-중앙아 협력 비전 설정 시 공동 번영, 미래 성장, 연결성,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양·다자간 금융지원체계 수립, 중앙아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창구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2) 토론 내용

□ 한국의 대중앙아 협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나, 과연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가 있었는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고려할 때 대러 협력에 비해 대중앙아 협력의 성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서 중앙아와의 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면밀한 대중앙아 투자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경험(강점)과 대상 국가들의 정책 수요 간 연계를 높여야 할 것임.

* 기업 입장에서 정책이 시장과 연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대중앙아 주요 협력 사업으로 강조하는 반면, 실제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인터넷 네트워크 확보 측면에서 현지 스마트농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등은 정책 마련 단계부터 포괄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형태(정책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구상 포함)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중앙아 협력에서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상호비대칭성임.

-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모범사례로 중앙아를 보려하고 하나, 국민들은 중앙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임.

- 특히 중앙아를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온정주의에 기댄 측면이 큰데, 중앙아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 온도 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또한 한국의 대중앙아 협력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인지적 거리감이 크다는 점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

- 참고로 중앙아 국가들은 5개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보는데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위기로 중앙아 지역에도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임.

- 우크라이나 위기, 카자흐스탄 소요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군사적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큼. 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임.

- 특히 중앙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2의 카자흐스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중앙아 5개국들은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체 응집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현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각각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임.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에 대해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현 시점에서 한-중앙아 협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커졌음.

- 이는 첫째, 러시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중앙아와의 협력이 강화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중앙아 협력을 통해 대러 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점임.

- 이번 기회를 통해 한-중앙아 협력 관련 거버넌스를 정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북방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의지를 모을 필요성도 있는데, 북방위는 러시아와의 협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행보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중국, 러시아는 중앙아를 무대로 하는 상호 협력의 플랫폼으로 SCO를 설정하고 있음. SCO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바, 향후 SCO 기반 유라시아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