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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한-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 작성일2020/01/23
  • 분류몽골분과
  • 조회수4,837

I. 개 요

 

1. 제목: -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2. 일시 : 2019. 12. 20.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4. 발표자 :

- 이평래 (한국외대, 교수)

- 뭉흐낫산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이평래

한국외대

교수

발표, 토론

2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토론

3

김보라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4

염동호

한국매니페스토협회

이사장

토론

5

박정후

광주시

경제자문관

토론

6

조정원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비위촉]

7

뭉흐낫산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발표, 토론

8

 

 

 

 

9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박정호

신북방경제실

실장

토론

2

정민현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주관, 토론

3

정동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토론

4

김초롱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주관, 토론, 결과보고 작성

5

 

 

 

 

6

 

 

 

 

7

 

 

 

 

8

 

 

 

 

9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I] -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한국의 시각에서 (이평럐 교수)

 

양국의 상호 방문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 한국을 방문한 몽골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방한 몽골인의 체류 형태를 살펴보면, 단기체류자의 수가 감소하고, 장기체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유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구직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몽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한국과 몽골 간 사회적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몽골인을 양국의 관계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20199월 기준 약 17,233명의 불법 체류 몽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산됨.


- 10년 이상 장기 체류 몽골인에게 영주권 또는 장기 거주에 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한국사회에 통합시키고, 몽골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문지식과 학위를 가진 몽골 전문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양국 간 협력 강화 계획 수립과 현안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몽골 한국 센터설립 제안

 

- 일본은 2002년 일본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몽골-일본 일재개발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임.

-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몽골 한국 센터를 설립해 한국어 강좌와 한국문화 홍보사업으로 시작해 추후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I] -몽 인적 교류 현황 및 협력 확대방안: 몽골의 시각에서 (뭉흐낫산 교수)

 

관광분야는 한국과 몽골 간 유망한 협력 분야이며, 매년 상호 방문객 수는 증가하고 있음.

 

- 방한 몽골 방문객의 방문 목적은 취업, 학업, 관광 순으로, 최근 몽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취업을 위해 방문하는 몽골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대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SNS, 방송 등에서 몽골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과 항공편이 증가하고 저렴해진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한국의 의료관광시장은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매우 유망한 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관광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양국 정부는 유학생의 지원을 개선·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공부하는 몽골 유학생은 한국어 의사소통 생활비 비자 발급 동반가족 생활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반면, 몽골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은 정보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최근 주몽골대한청년협회가 설립되어 상당부분 애로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몽골인 수는 한국의 전체 외국인 수의 약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임.

 

- 한국은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한국 생활에 적응한 여성들을 양국 간 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국에서 생활하는 몽골인과 달리 몽골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이 직면하는 문제는 언어장벽 인프라 부재 환경 오염 등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더불어 법·제도의 불안전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몽골 정부는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2) 토론 내용

 

2017년 전년대비 방한 및 방몽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그 시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함.

 

- 방한 몽골인이 증가한데는 몽골의 실물경제 침체를 꼽을 수 있음.

- 유학생과 언어 연수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데, 그 중 대다수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임.

- 방몽 한국인은 최근 방송과 SNS로 몽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특히 몽골의 자연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시기적으로 한국의 젊은 층이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선호하면서 해외여행 유행이 바뀐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생각됨.

 

양국 간 인적교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매커니즘을 구축해야하며, 양국 간 인력에 대한 상호 수요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비자문제임.


- 단기 비자로 체류하는 몽골인의 대부분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산업비자 및 취업비자 제도와 쿼터를 정비해야할 것임.


- 몽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활비 부족 문제는 90년대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 학생들의 경험과 유사함.

- 당시 일본 학교는 우유, 신문 업체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해 유학생들에게 생활비 일부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음.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 부문에서 의료관광과 다문화가정, 유학생 활용 방안만 다루고 있으나, 몽골 경제 전반의 다각화 또는 산업화에 대해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음.

 

- 상호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관광교류 모멘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몽골 간 항공편 증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양국 간 비자발급 문제는 20201월 몽골 내 한국비자센터가 설립되어 일정 부문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정 발급자, 비자 발급 중개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할 것임.


- 몽골의 경우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현재 광업과 일부 분문에 치우쳐 있는 몽골 경제 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전문가 양성 문제는 양국의 교류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

 

- 한국에서 일을 하고 귀국한 몽골인 중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한국 기술을 활용해 몽골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 되고 있음.

- 특히,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한국의 원료와 장비를 수입해 사용함.

-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자 육성은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몽골 정부는 현재 1000여명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해당 사업은 몽골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해 교육생을 일본으로 파견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교육생들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몽골로 복귀해서 일본의 특허 및 재산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 정부도 몽골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센터를 모델로 한 한국센터운영은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됨.

- ‘한국센터를 중심으로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경제 분야와 더불어 다방면에서 양국 간 장기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됨.

 

한국이 몽골에서 진행한 ODA 사업 중 성공사례가 많지 않으나,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질문함.

 

- 전자정부 사업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ODA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 ·ODA 사업은 약 45%가 도로 및 인프라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또는 인적교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향후 ODA 사업을 구상할 때 상대 국가의 정부 정책과 수요를 고려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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