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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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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과학기술 및 혁신 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

  • 작성일2020/01/15
  • 분류러시아분과
  • 조회수5,367

I. 개 요

 

1. 일시 : 2019. 12. 20. (15:00~18:0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실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김규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수석연구원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

 

4. 참석자  

 

내부 5명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김석환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초청연구위원)

정민현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강부균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외부 9명

      김규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수석연구원)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대표)

강태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김영옥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4. 제 목

 

- 한-러 과학기술 및 혁신 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한-러 과학기술 협력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결합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과제 추진이 필요함.

 

□ 한-러 기술협력은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글로벌 협력관계 추진에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러 혁신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픈이노베이션, 혁신워킹그룹, 기술교류 행사, 공동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 현황과 한·러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통신기기 부품 등 중간재의 특정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또한 세계 주요국의 ICT 산업 중심은 소프트웨어나 정보서비스인데 반해 한국은 ICT 제조업(전자부품) 중심의 산업구조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센터 구축(한국) △러 소재·부품·장비 우수기술 보유기업 DB 구축 시범사업 추진 △러 협력기관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한-러 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2) 토론 내용

 

□ 한-러 기술협력에서 러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자발적 협력의지가 필요하나 여전히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한-러 혁신센터가 양국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다만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외에 시장진출 및 계약관계 등은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 한-러 간 기술협력에서 기술력 외에 비용, 효율성 등의 문제도 중요한 사안임. 러시아 기업은 분명한 판매처와 원활한 금융 등 실질적인 사업 이슈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러시아가 경제제재 이후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협력 수요가 높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개인이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러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던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 한-러 기술협력 기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 독일, 일본 등은 이미 기술이 기업화가 되어 있어 중소기업 차원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

 

-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의 가치가 높고, 러시아의 기술연구 환경의 특징이 평생연구 시스템(평생연구-제자 연계)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일본과의 마찰이 발생한 후 대체지가 러시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막연한 생각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함.

- 아직은 협력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관심도 크지 않은 상황이나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

 

- 성과가 단기에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접근을 취해야 할 것임.

 

- 특히 기업단위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협력환경 구축에 초점을 둘 필요

 

□ 당초 한-러 혁신플랫폼 출범 배경은 러시아의 협력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었으나, 1년 간 성과를 살펴보면 성과 압박으로 인해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에 치중한 측면이 있음. 즉 기술협력 보다는 제품 판매에 급급하게 됨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위한 대안이 필요함.

 

□ 한-러 기술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혁신 금융펀드 조성임. 다만 그동안 양국 간 금융협력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협력 아이템 발굴과 추진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함.

 

□ 한-러 간 기술협력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판도를 변화시킬(game-changing) 만한 기술교류는 없었음.

 

- 지난 수십년 간 한국 산업을 크게 발전시킨 기술협력이 있었는데(프랑스, 미국, 일본 등), 러시아와도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러시아의 기술 수준이 높은데도 그동안 협력이 활발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협력의 장단점 등의 고려를 통한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를 잘 아는 기술전문가가 필요한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한계

 

- 또한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파트너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이며, 협력 네트워크(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 기술협력의 특성상(보안 측면) 민간 차원에서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비공개 추진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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