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최근 미국-이란 군사 갈등 고조와 한국의 대응 방안

2. 일시 : 2020. 1. 23. (10:30~12:30)

3. 장소 :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4. 발표자 : 박현도(명지대학교, HK교수)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5. 참석자 :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발표1: 명지대학교 박현도 HK교수

“이란-미국 대립 현황과 전망”

□ 2020년 1월 3일 발생한 솔레마이니 제거 작전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지난 1월 3일 솔레마이니와 이란 일행, 그리고 이들을 환영 나온 알무한디스를 비롯한 이라크 민중동원대가 미군 MQ-9 리퍼에서 발사된 미사일 4발에 사망함.

- 현재 미국의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회복의 필요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글로벌호크 추락 사태와 사우디 아람코 피격 사태에 대해 이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임.

□ 이란은 미국측에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복원과 대이란 재제의 완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JCPOA 파기와 새로운 핵합의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이란이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JCPOA 복원과 대이란 재제의 완전 해제로 압축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미국은 새로운 핵합의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는 형국이 유지되고 있음.

□ 이란과 미국은 한동안 강대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양측 모두 무력 충돌 시 손해 볼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미국과의 무력 충돌 시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자 했던 사례가 여러 건 있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 실시될 미 대선 전에 이란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 대선을 앞두고 이란과의 협상에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 발표2: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중동 정세 변화”

□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미국의 공익, 동맹국의 불안감 증대와 같은 부정적 여파, 작전의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이라크-이란 시위대 대한 유혈진압 지시 등으로 역내 솔라마이니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고 있었으나, 본 작전이 수행됨에 따라 정세가 반전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이란은 개인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솔레마이니 자리가 현 긴장 상황에 맞춰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음.

- 본 작전의 수행으로 역내 미군 기지와 관련 시설, 미국인에 대한 위험이 증가됨.

- 본 작전이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는 않지만, 혁명수비대는 알카에다나 IS와는 달리 주권 국가의 핵심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약하다고 생각됨.

□ 솔레마이니 제거 작전에 대해 이란은 비대칭, 비전통적 방법으로 소규모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사이버 공격과 같은 저강도 소규모 보복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며, 프록시 조직들을 이용해 미 동맹·우방국의 유전시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드론 공습을 감행할 수도 있음.

- 헤즈볼라를 비롯한 역내 프록시 조직들은 이란의 지원 축소를 우려하여 보복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충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란 내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하는 뚜렷한 대안적 인물이 없어 조만간 이란의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낮음.

□ 2월 이란 총선에서 보수 강경파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망대로 강경파 승리 시 이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빠른 협상력 제고를 위해 NPT 탈퇴라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음.

- 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이란 내 온건 개혁파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2월 총선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보수 강경파 승리 시 이란은 핵무기 개발 단계 이전까지 기술적 역량을 확대해 대미 제재 철회를 압박할 수 있으며, 미 대선 이전 NPT 탈퇴라는 충격요법을 쓸 수 있음.

□ 당분간 미국은 이란 핵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이란 핵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에 기반한 중동 병력 축소라는 대중동 정책의 큰 틀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위적 핵무력을 주장할 수 있음. 미국은 이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 관련 이슈는 ‘관리’ 수준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중동지역 내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에너지 수입처의 다변화, 셰일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2) 토론 내용

□ (성일광 교수)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상에 위협이 되었던 인물이 제거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작전을 크게 환영하고 있음.

- 솔레마이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를 아우르는 시아 벨트를 사실상 창조한 인물로 미국 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보에 끊임없이 위협이 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과거 이스라엘도 솔레이마니 사살을 두 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이란의 보복이 우려되어 작전 수행 직전에 모두 취소하였음.

- 이스라엘은 솔레마이니의 비행기 탑승을 미국측에 최종 확인해주는 등 본 작전 수행에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성일광 교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내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이란 갈등이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이스라엘 내 보수파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축소되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보수 진영이 재약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시리아, 이라크 등지의 분포되어 있는 이란 프록시들은 추후 미국에 대한 보복을 수행하겠다는 뜻과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소규모 갈등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김정대 과장)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란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 (박현도 교수) 이란도 우리의 파병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원화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활용하여 의약품 수입을 추진하고 싶다는 이란의 요청에 대해 우리 은행들이 이를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이란 측이 이를 좋지 않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 (장철복 상무) 현재 국내 상업은행이 원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결제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으로 이는 미 재무부나 뉴욕주 금융감독당국에서 대이란 제재 대상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엄청난 압박과 감독을 받고 있어 당분간 민간은행이 대이란 결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움. 세계 주요 거대 은행들도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은행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은 사례가 있음.

□ (김정대 과장)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동 해협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임. 우리 선박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되면 이란이 이를 나포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해협에 이란 영해 외 항로는 없는지?

- (박현도 교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상선 및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영역이 대부분 이란 영해 지역이라 해협 내 우회 경로는 없는 상황임. 다만, 과거 실제로 해협을 봉쇄한 사례가 없었고 미 5함대를 비롯한 억지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나포 및 조사는 가능할지 모르나 완전한 해협 봉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정영천 교수) 중소기업의 경우 두바이나 터키, 중국 등을 통해 이란으로 우회 수출을 하여 대이란 제재를 회피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우회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김상진 실장)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우회 수출로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임.

□ (홍성민 교수) 미국의 대중동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중동역내질서를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

□ (엄익란 교수) 미국이 자국 통화의 태환성을 무기로 달러 거래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