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몽골 외환위기의 원인과 경로분석

2. 일시 : 2019. 8. 1. (16:00~18:00)

3. 장소 : KIEP 334호 회의실

4. 발표자

- 염동호 박사((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몽골 외환위기의 원인과 경로 분석

▶ 서론

□ 몽골은 2017~19년까지 IMF로부터 EFF(확대금융지원)를 받고 있는데 이는 1990년 민주화 이후 6번째 IMF 구제금융임.

□ 몽골의 외환위기에 대해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부채구조와 몽골 국내요인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6차례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재현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함.

▶ 외환위기의 개념 및 이론

□ (1세대 모델) 경상 및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펀더멘탈 악화로 위기 발생

□ (2세대 모델) 경제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으로 위기 발생

□ (호황-붕괴 사이클 모델, boom-bust cycle model) 신용팽창에 따른 호황과 이로 인한 후유증이 버블 붕괴로 나타나면서 외환위기 발생

▶ 몽골 외환위기 분석

□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장기적인 재정적자 상태로 국채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 옴.

□ 2006년 이후 적자를 이어온 경상수지는 무역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2012~16년 사이 적자폭이 감소되었음.

- 수출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2014~16년 사이에는 수출액 및 수입액도 감소세를 보임.

□ 환율은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

- 외환보유고는 2013~16년 계속해서 감소했으며, 대외 순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외채의 대부분을 정부가 발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참여가 미미해 몽골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몽골의 부채구조

□ 금융위기 예측 차원에서 공적채무보다 민간채무 실태 파악이 더 중요함.

□ 몽골의 부채는 GDP 대비 330%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공적부문은 92%, 민간부문은 211%를 차지함.

- 2008년 GDP 대비 총부채 83%(공적채무 51%, 민간채무 32%)에 비하면 그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화함.

- 민간부문 부채는 2010년 내외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2008~12년 채굴 붐의 영향임.

▶ 몽골의 자본시장 구조

□ 2000년 대출금리 36.95%, 2017년 20.01%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질금리의 변동 폭이 큼.

□ 자원가격 하락,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장 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의욕 저조, 부실채권 문제로 인한 금융기관의 융자규모 축소로 인해 국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몽골 중앙은행은 매주 월요일 신규 발행되는 국책의 3/4를 옥션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1/4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규발행분의 90%를 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옥션 참가자 대부분이 은행이며,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은행의 자회사 형태를 띠고 있음.

- 은행은 고금리의 운용처로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1차 시장만 활성화되고 2차 시장거래액은 발행 잔액의 15% 수준임.

- 국채금리가 높아(2017년 13~14%, 2018년 10% 수준) 외국 투자자의 매입 비중도 높음.

▶ 결론

□ 외환위기의 재현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시스템 개혁, 민간부문 부채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 토론 내용

□ 발표자는 몽골 외환위기의 원인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보는 기존 견해에 더하여 민간부문의 과잉부채로 분석하고 있음.

□ 몽골 외환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위정자 및 정책결정자의 미숙함 △원조 및 차관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및 산업구조 △정경유착 문제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몽골은 자원개발 및 광물 수출이 국가재정과 경제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수출입 및 국제시세,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중요함.

- 집권당이 해외 원조와 차관 운영을 독점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행태가 정권교체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

-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원조 및 정부지원이 이들 관련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민간부채가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고, 대부분 만기가 2020년에 도래함에 따라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민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민간부채 증가 배경으로는 △2008~12년의 채굴 붐 △주거개선 사업이 있음.

- 울란바타르 대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게르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관련하여 시중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8%의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면서 민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

□ 향후 몽골 내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외환위기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솔루션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몽골 외환위기의 배경과 재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몽골 정부의 방탕한 재정운영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

- 몽골 정부는 2013~16년 △칭기스 펀드(150만 달러) △사무라이 펀드(30만 달러) △유로펀드(58만 달러) 등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이들 국채의 상환이 2017~23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해당 외채는 몽골 내 산업개발을 위해 관련 기업에 지원되었으나 이들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고, 심지어 몽골 정부는 ‘경제투명성 확보에 대한 법’을 제정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면제해 주기까지 하였음.

- 해당 법안을 통해 25,000개 기업, 8,796명의 민간인, 448명의 외국인이 33조 투그릭에 달하는 혜택을 보게 됨.

- 광물가격 하락과 수출시장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몽골 정부가 외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자 상환 압박 등이 가중되었고 결과적으로 재정문제를 겪게 된 측면이 있음.

□ 외화부채가 몽골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 국내 산업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와 원인을 인식하더라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 확대, 소득 증대, 기업 이윤 증대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몽골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10%를 넘고, 기업이 상업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민간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경유착 문제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등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몽골 정부는 다자개발은행, 한국 금융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금융구조 개혁과 금융 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을 추진하고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몽골은 고위공무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공무원 평균 급여가 광산업 근로자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량향상과 정경유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기보장과 점진적인 임금 상승, 나아가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병행되어야 함. 

□ 몽골 정부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수출촉진,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해 원자재 가격 등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수출촉진 정책으로는 ‘몽골 수출 프로그램’(2018년 9월), ‘무역·투자 로드맵’(2019년 1월)을 마련했으며, 2019년 3월에는 수출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함.

-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2016~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에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수입대체 정책으로는 ‘산업화 21:100 국가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한데, 2018~21년까지 몽골 21개 도에 100개의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임.

- 그 외에 유제품·과일·육류 가공, 건축자재 생산, 정유공장 건설 등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 몽골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프로그램의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