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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한-러 수교 30주년 평가와 과제

  • 작성일2020/11/18
  • 분류러시아분과
  • 조회수7,217

I. 개 요

 

1. 일시 : 2020. 10. 7. (16:00~18:00)

2. 장소 : 광화문 달개비

3. 발표자 :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4. 참석자

 

내부 3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선임연구위원)

김석환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초청연구위원)

강부균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외부 6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강태호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무관)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4. 제 목

- ·러 수교 30주년 평가와 과제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러 수교 30주년 평가와 과제: 정치·외교 분야

 

미국 등 서방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 추진 및 북방경협위 설립 등이 증명해 주듯이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대러 외교를 적극적, 전향적으로 추진했음.

 

현 정부는 그 동안 정상외교, 고위급 외교 또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합의해온 협력사항 및 프로젝트를 계속 이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음.

 

- 양국 간 전략대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러 관계로부터 한러 관계의 사안별 탈동조화 외교 추진 양국 간 전략적 경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외교·경제적 노력 등이 필요

 

-러 수교 30주년 평가와 과제: 경제 분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과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러시아 시장이 가지는 잠재력을 이해하고 러시아가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위기가 끝났을 때 더욱 도약하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음.

 

러 간 교역이 제로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있어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이 과연 러시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한국이 대러시아 관계에서 낡은 동맹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대상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고 판단

 

*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 11월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동맹 외교와의 (외교적) ‘거리 두기와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임.

 

-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대러시아 관계 증진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이는 한러 수교 30주년과 관련해 양국 외교장관 간 접촉이 전무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현 정부가 대러시아 협력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력 빈곤과 추진력 부재(책임 있는 협력 거버넌스 부재) 등이 한계 요인으로 작용

 

- 북방경협위가 신북방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부처의 실질적 경협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부실과 집행 부진 등 개선과제를 안고 있음.

 

·러 교역에서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제조업 제품 위주의 수출을 하고,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위주의 수출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최근 화장품, 건설장비, 의료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향후 수출상품이 다각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유망 제조업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분석 결과 자동차, 화장품, 아연도금강판 등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20대 수출 품목에 포함된 건설장비, 타이어,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전자응용기기 등도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동 산유국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 지역으로 에너지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교역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의 LNG 수입액이 200038.8억 달러에서 2019205.7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LNG 개발 확대를 통해 수출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LNG 교역에서 상호 협력이 유망

 

·러 교역에서 코로나19이후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세계화의 쇠퇴와 지역주의 강화 신산업·디지털경제 육성 등의 트렌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러 간 산업기술 협력을 통해 특화된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필요

 

- 특히 러시아 정부는 제약 분야를 수입대체화 산업 중 가장 우선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국내 의약품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5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의약품 제조설비의 약 40%가 교체시기에 도달했을 정도로 설비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제약 제조설비 및 기계관련 분야도 향후 성장성이 큰 것으로 파악

 

- 이에 신규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과 러시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산업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Abbott()의 진출사례와 같이 현지 기업의 인수를 통한 빠른 생산기반 구축 및 시장점유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러시아 정부조달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수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사례로는 ICT 부문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러시아 스베르방크에 IT 설비를 공급했으며, 독일의 지멘스가 의료장비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이에 이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러시아의 ICT 관련 조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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