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후)
페이스북 리브라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 작성일2019/10/28
- 분류AI빅데이터분과
- 조회수4,596
I. 개 요
1. 제목: 디지털 경제와 포용적 금융네트워크: 페이스북 리브라와 중국 CBDC 발행으로 인한 금융 산업의 변화 및 우리의 대응
2. 일시 : 2019. 9. 27(금) (10:30~12:30)
3.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발표자 :
- 임동민(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5. 참석자 (총 13명)
- 원외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위 촉] | ||||
1 | 김경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 | 연구책임자 | 토론자 |
2 | 황문기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 | 교수 | 토론자 |
3 | 양원석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 교수 | 토론자 |
4 | 이두호 | 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교수 | 토론자 |
[비위촉] | ||||
5 | 임동민 | 교보증권 | 이코노미스트 | 발표자 |
- KIEP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1 | 한형민 | 인도남아시아팀 | 부연구위원 | 간사, 토론자 |
2 | 김정곤 | 인도남아시아팀 | 부연구위원 | 토론자 |
3 | 안성배 | 국제거시금융실 | 연구위원 | 토론자 |
4 | 장영신 | 동남아대양주팀 | 부연구위원 | 토론자 |
5 | 이상훈 |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부연구위원 | 토론자 |
6 | 최원석 |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 부연구위원 | 토론자 |
7 | 김도연 | 인도남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 토론자 |
8 | 민지영 |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 토론자 |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구조적 경제침체에 따른 통화, 금융환경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자본주의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2000년과 2008년 이후 전 세계 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금융 자본주의에 의한 불평등이 확대됨.
- 2018년 8월 Bridgewater Associates 창업자인 레이달 리오는 미국 경제가 2020년 대선 이전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 50-70%로 전망하였고, 래리서머스는 구조적 장기침체 진입을 주장하였음
- 글로벌 국채금리는 두 번째로 마이너스에 진입하였고, 글로벌 교역은 트리플 딥 형태로 위축되기 시작함.
□ 구조적 경기침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인구증가, 교육 수준, 총요소 생산성 등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이에 파생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큰 원인임.
- 총 요소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고용시장의 후퇴로 가계구매력이 약화되었음.
- 1980년 – 2000년은 여성 고용률 상승과, 2000-2008년 자산 버블로 구매력이 유지되었지만, 이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 못함.
- 미국의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비중은 1970년-80년까지 하락하였으나, 1980-2016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 및 중산층이 약화되어 소득 불평도가 빠르게 증가함.
□ 구조적 장기침체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 이자율의 하락이고, 원인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생산성하락, 불평등 증가, 저축률 상승, 안전 자산 선호현상등이 있음.
- 이에 따라 전 세계 중앙은행은 목표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실시함.
□ 은행의 경기 악화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이는 온라인 금융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디지털 경제시대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
□ 구조적 경기침체의 압력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탈락하고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된 배경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
- 디지털 경제의 영향이 확대되고, 밀레니엄 세대가 경제활동 주축이 되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니즈가 증가됨.
□ 이러한 배경 하에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하여 포용적 금융을 비전으로 제시함
- 페이스북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생태계의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현재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우버, 이베이, 페이스북 칼리브라, 보다폰, 코인베이스 등 27개의 멤버들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향후 100개 멤버가 10억 달러의 리저브를 조성하고자함.
-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규제 심의가 통과될 경우 2020년 메인 넷, 5년 이내 퍼블릭 전환 로드맵을 갖고 있음.
□ 페이스북 리브라 네트워크의 강점은 24억 명의 유저 베이스임.
- 리브라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을 통하여 전 세계 24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전 세계 결제 플랫폼 중 가장 먼저 암호 화폐를 도입해, 초국가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 보유함.
□ 중국은 중앙집중형 블록체인 RMB와 1:1로 고정된 CBDC 발행과 전통은행과 IT 플랫폼 기업들을 융합해 국가 단위에서 가장 큰 포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짐.
-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인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 디지털 통화 출범을 가속화하였음.
2. 토론 내용
□ 참석자들은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한 민간 기관의 분석을 경청하였고, 정책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 한국은 블록체인과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법규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페이스북 리브라와 중국의 CBDC 사례와 같이 디지털 경쟁의 발전 양상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국 또한 이에 대비를 서두를 필요함.
□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가상 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Credibility)에 대한 토론이 이어짐.
- 달러와 같은 경우는 금과 미국이라는 국가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브라라는 것은 페이스북이라는 사기업의 화폐임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이 적다고 지적함.
□ 또한, 페이스북 리브라 통화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할지, 이에 대한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토론이 이어짐.
- 초국가적인 규모의 화폐의 등장은 각국 정부와 여러 법률이 연관되어 있음.
-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보면, 국가 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에 대한 국가적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추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함.
□ 참석자들은 화폐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
- 이 논의는 앞서 언급된 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연계된 것으로, 페이스북 리브라라는 화폐가 실생활에서 이용된다면, 상품의 구매에 제한이 없어야함.
- 페이스북 리브라는 현재 발표된 것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됨으로,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음.
□ 포용적 금융이라는 용어의 일치된 정의에 대한 토론이 이어짐.
- 포용적 금융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등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는 지 명확하지 않음.
- 포용적 금융의 의미에 대한 정의로서 본 논의가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됨.
□ 토론자와 참석자는 한국의 잠재력과 정책적 제언에 관한 논의를 이어감.
- 한국은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 전자상거래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초기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 화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함.
-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하고, 글로벌 정책, 규제, 제도를 마련해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글로벌 국가들과 합의된 수준에서의 정책 규제를 도입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페이스북 리브라 이외에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제되어야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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