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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페이스북 리브라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 작성일2019/10/28
  • 분류AI빅데이터분과
  • 조회수4,596

I. 개 요

 

1. 제목: 디지털 경제와 포용적 금융네트워크: 페이스북 리브라와 중국 CBDC 발행으로 인한 금융 산업의 변화 및 우리의 대응

 

2. 일시 : 2019. 9. 27() (10:30~12:30)

 

3.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발표자 :

- 임동민(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5. 참석자 (13)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

연구책임자

토론자

2

황문기

서강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토론자

3

양원석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토론자

4

이두호

강원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토론자

[비위촉]

5

임동민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발표자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한형민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간사, 토론자

2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토론자

3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토론자

4

장영신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토론자

5

이상훈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토론자

6

최원석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토론자

7

김도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토론자

8

민지영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토론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구조적 경제침체에 따른 통화, 금융환경의 변화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자본주의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2000년과 2008년 이후 전 세계 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금융 자본주의에 의한 불평등이 확대됨.


- 20188Bridgewater Associates 창업자인 레이달 리오는 미국 경제가 2020년 대선 이전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 50-70%로 전망하였고, 래리서머스는 구조적 장기침체 진입을 주장하였음

 

- 글로벌 국채금리는 두 번째로 마이너스에 진입하였고, 글로벌 교역은 트리플 딥 형태로 위축되기 시작함.

 

구조적 경기침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인구증가, 교육 수준, 총요소 생산성 등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이에 파생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큰 원인임.

 

- 총 요소생산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고용시장의 후퇴로 가계구매력이 약화되었음.

 

- 19802000년은 여성 고용률 상승과, 2000-2008년 자산 버블로 구매력이 유지되었지만, 이는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 못함.

 

 - 미국의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비중은 1970-80년까지 하락하였으나, 1980-2016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 및 중산층이 약화되어 소득 불평도가 빠르게 증가함.


구조적 장기침체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 이자율의 하락이고, 원인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생산성하락, 불평등 증가, 저축률 상승, 안전 자산 선호현상등이 있음.

 

- 이에 따라 전 세계 중앙은행은 목표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실시함.

 

은행의 경기 악화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이는 온라인 금융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디지털 경제시대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

 

구조적 경기침체의 압력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탈락하고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된 배경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

 

- 디지털 경제의 영향이 확대되고, 밀레니엄 세대가 경제활동 주축이 되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니즈가 증가됨.

 

이러한 배경 하에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하여 포용적 금융을 비전으로 제시함

 

-페이스북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생태계의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현재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우버, 이베이, 페이스북 칼리브라, 보다폰, 코인베이스 등 27개의 멤버들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향후 100개 멤버가 10억 달러의 리저브를 조성하고자함.

 

-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규제 심의가 통과될 경우 2020년 메인 넷, 5년 이내 퍼블릭 전환 로드맵을 갖고 있음.

 

페이스북 리브라 네트워크의 강점은 24억 명의 유저 베이스임.

 

- 리브라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을 통하여 전 세계 24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전 세계 결제 플랫폼 중 가장 먼저 암호 화폐를 도입해, 초국가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 보유함.

 

중국은 중앙집중형 블록체인 RMB1:1로 고정된 CBDC 발행과 전통은행과 IT 플랫폼 기업들을 융합해 국가 단위에서 가장 큰 포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짐.

 

-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인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 디지털 통화 출범을 가속화하였음.

 

2. 토론 내용

 

참석자들은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한 민간 기관의 분석을 경청하였고, 정책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 한국은 블록체인과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법규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페이스북 리브라와 중국의 CBDC 사례와 같이 디지털 경쟁의 발전 양상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국 또한 이에 대비를 서두를 필요함.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가상 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Credibility)에 대한 토론이 이어짐.

 

 - 달러와 같은 경우는 금과 미국이라는 국가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브라라는 것은 페이스북이라는 사기업의 화폐임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이 적다고 지적함.

 

 

또한, 페이스북 리브라 통화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할지, 이에 대한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토론이 이어짐.

 

- 초국가적인 규모의 화폐의 등장은 각국 정부와 여러 법률이 연관되어 있음.

 

-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보면, 국가 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에 대한 국가적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추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함.

 

참석자들은 화폐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감.

 

- 이 논의는 앞서 언급된 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연계된 것으로, 페이스북 리브라라는 화폐가 실생활에서 이용된다면, 상품의 구매에 제한이 없어야함.

- 페이스북 리브라는 현재 발표된 것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됨으로, 화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음.

 

포용적 금융이라는 용어의 일치된 정의에 대한 토론이 이어짐.

 

- 포용적 금융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등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는 지 명확하지 않음.

 

- 포용적 금융의 의미에 대한 정의로서 본 논의가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됨.

 

토론자와 참석자는 한국의 잠재력과 정책적 제언에 관한 논의를 이어감.

 

- 한국은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 전자상거래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초기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 화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함.

 

-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하고, 글로벌 정책, 규제, 제도를 마련해 포용적 금융 네트워크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글로벌 국가들과 합의된 수준에서의 정책 규제를 도입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페이스북 리브라 이외에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제되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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