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Launch of Renminbi Internationalization Report 2019 and Symposium on China-Korea Financial Cooperation

2. 일시 : 2019. 10. 04. (15:00~18:00)

3. 장소 :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

4. 발표자 :

- Yonghong TU (Renmin University)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한중간 금융협력의 수준을 제고할 것을 강조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아시아 최대 직접투자 대상 국가이며,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뤄 이제는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음.

-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한중관계는 교역 확대를 넘어 혁신성장 파트너라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핀테크를 위시한 금융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임.

- 이에 향후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금융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힘써야할 것임.

- 이번 전문가풀이 금융협력을 넘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

□ Yonghong TU 인민대학교 교수는 “Launch of Renminbi Internationalization Report 2019” 발표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 및 향후 비전을 제시

-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가 양적발전을 일정수준 이뤄왔으며, 앞으로는 양적발전에 더하여 높은 수준에서의 질적발전*을 목표로 해야 함

*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이란 충분히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질서가 구축되며 공동 향유의 가치를 포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함.

- 위안화 국제화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유동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금융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다원적인 금융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기업과 금융기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대응 능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에 역점을 두고 통화시장, 채권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개혁도 단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개방과 더불어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력 제고 및 시장 신뢰도를 제고해야함.

□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Crypto Assets and Capital Flows”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자산의 특성 및 향후 이러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규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

-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는 각국이 규제를 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차익거래를 추구하는데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 있음.

- 중국에서 자본유출 통로로 비트코인이 활용되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음.

- 비트코인은 국경간 거래가 용이하므로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거래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 강태수 KIEP 선임연구위원은 “Launch of Renminbi Internationalization Report 2019” 발표에 대하여 “Road to RMB Internationalization”을 통해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현안 및 정책적 보완방안 등을 제시

-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데 반해 금융시장의 발전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실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간 시행하고 있는 국외담보수용제도(Cross Border Collateral Arrangement, CBCA)*를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 중앙은행이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해외통화 또는 해외통화표시 증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결제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함.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경우 신용도와 적격담보 기준간의 괴리가 있음.

- CBCA를 유용한 결제유동성 조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 Xijun ZHAO 인민대학교 교수는 “높은 수준의 금융업 개방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촉진”를 발표하여 중국 금융시장의 점진적 확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12개의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해야하며, 금융업의 발전과 더불어 공급측면의 개혁이 필요함.

- 그리고 제도 및 규정 수립, 금융제도의 공급 개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시장 및 금융업 개방, 은행보험업, 증권업, 신용평가업, 회계업과 더불어 통화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의 개방도 추진해야 함.

□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는 위안화 국제화에 디지털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 중국 정책당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금융개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급격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했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음.

-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디지털 공간에서의 통화국제화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면 향후 중국이 디지털 통화 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 중국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각국이 자국 통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유럽의 ECU와 같은 단일 통화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가상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서 각국의 법정통화와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현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다른 기축통화들과 비교하여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보완점들을 제시

- Order Logit 모형을 활용하여 통화국제 확률을 산출한 결과 현재 위안화는 완전국제화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 위안화의 국제화 정도를 다른 국제통화와 비교해보면 경제규모, 수출규모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자본시장 개방도, 국제채 발행, 외환시장 발전정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이와 같이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을 저해하는 것은 주로 자본시장 개방도가 낮은데 기인함.

- 하지만 국제채 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도를 높이면 완전국제화 확률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를 단계별로 접근하여 점진적인 발전을 꾀한다면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 참석자들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고도화가 필요하며, 역내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

-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금융회사 상호진출 확대, 원-위안화의 무역결제통화 비중 확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통화스왑을 비롯한 위기대응 공조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금융협력을 지속해왔음.

- 앞으로는 핀테크 등과 관련하여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금융개방과정에서 경험 및 교훈을 공유

- 한국은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위해 완전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으며, 금융개방과정에서 금융위기를 겪는 등 중국이 향후 금융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음.

- 중국도 결국 완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이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중국의 금융시장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금융시장 개방시 자본유출입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금융시장 개방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한편.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위험도를 낮추는 한편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