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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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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시사점/ 일본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 무역원활화 제고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 작성일2021/12/01
  • 조회수3,1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VOL.15 · NO.23 · 2021.12.01

발간자료

 
  오늘의 세계경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했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하였습니다...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통상전략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인허가 대상인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정부 부처간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분류 통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입니다... 

   

글로벌 이슈브리핑

 
 
 

Vol.76 브라질 ‘2050 탄소중립’ 선언..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할까?

 

글: 미주팀 박미숙 전문연구원

 

브라질은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아마존 지역에서 열대우림 파괴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브라질은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COP26 회의에 참석하여 브라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고, 감축 목표 50%는 기존 목표인 43%보다 상향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환경파괴가 가속화 되고 국내적으로 환경에 반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어, 환경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목표 달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Vol.75 아세안, ‘친환경·지속가능’ 순환경제 추진 박차

 

글: 동남아대양주팀 신민금 전문연구원

 

아세안은 2021년 10월 18일 개최된 제20차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이사회 총회에서 ‘AEC를 위한 순환경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EC)’를 채택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주도로 추진되었고, 아세안사무국이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와 협업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현재의 ‘자원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의 선형경제모델이 비효율적, 소모적이라는 인식 하에 자원고갈·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제품 밸류체인 전반의 비효율성·기후변화 등 위협요인에 대응해 경제적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연구원소식

 
 
  동정  

KIEP,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강원도 고성 개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
주제로 양일간 진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오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동정  

KIEP, 「개발협력의 날」맞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11월 25일(목) 더케이 호텔 서울(유튜브 현장 생중계)에서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정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포함한 정부부처, 공공·민간기관, 국책연구원, 시민단체 등 총 100여개 기관이 참여한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가 11월 15~17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첫 행사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기후위기 시대의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발협력 주간(11.15-26) 대표행사로 진행되었다.

 
추가적인 연구원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속 KIEP

 
 
기고

정성춘 부원장

“'대전환기' 2022년 세계경제, 세가지 파고를 넘자”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기고

서진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진영 간 대결로 치닫는 미.중 통상갈등”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기고

정철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요소수 사태와 해외 공급망 리스크” 주제로 파이낸셜뉴스 기고

 
 
 
 
 
 
기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탈탄소 관점에서 본 요소수 문제” 주제로 이투데이 기고

 
 
 
추가적인 언론활동내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중국 상하이 산업용 소프트웨어 발전 정책 발표

 

글: 중국지역전략팀 김주혜 전문연구원

상하이시 정부는「산업용 소프트웨어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고, △공급역량 강화 △국산화 촉진 △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급역량 강화에 있어 시 정부는 EDA, CAD, CAE 등 연구설계 SW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산화 촉진에 있어 국산 SW 보급 확대를 언급했는데요, ‘산업용 SW 추천 리스트’를 제정해 상하이 소재 기업에 국산 SW 사용을 장려하고, 리스트 내 SW 사용 시 정부 자금지원 혜택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U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툴박스 발표

 

글:유럽팀 이현진 전문연구원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전유럽의 가계와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10월 13일 EU 차원의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책으로서 ‘툴박스(toolbox)’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차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고, 2021년 들어 에너지 가격 특히 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탄소 가격 또한 급등했는데요. EU집행위원회는 가스 가격 상승에서 이어진 전기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탄소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의 9배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계경제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선진국)

 
     

공지사항

 
 
세미나

'제2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개최 (12/10)

 

 
 
 
 
 
세미나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세미나 개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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