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필요

작성일2016/03/16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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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출간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수준 도출 및 비교분석 결과,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일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국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주요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기후변화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된 신기후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를 요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에는 기후재원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향후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자 G20 회원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재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대립되는 바,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재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이에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responsibility),’ ‘동등성(equality),’ 그리고 각국의 ‘능력(capability)’ 지표를 활용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재원 분담규모를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이 강조되는 경우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동등성’이 강조되는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후재원 분담규모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부담수준은 1.0~1.6%이며, 공여 주체가 DAC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1.6~4.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이며, 선진 공여국은 기후변화 지원 확대 및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재원 공여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일본,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후재원 공여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던 원인은 기후변화 ODA 정책과 실제 재원사용 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기후변화 통계 데이터의 한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재원 분담규모 분석결과, 그리고 국제 기후변화 공여요인 분석결과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는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경주, △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 민간재원의 활용, △ 기후변화 지원 전략 수립이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보도자료-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필요_문진영(20160316).pdf (241.2KB / 다운로드 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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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pdf (6.33MB / 다운로드 8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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