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개혁에 대비해야

작성일2020/06/30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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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개혁에 대비해야

- 향후 전개될 선진국 주도의 WTO 개혁논의에서 농업 관련 주요 이슈는 보조금 통보강화 및 개도국 지위 문제
- 미국 등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통보강화를 강력히 요구
- 한국은 현행 농업보조를 재분류하고, 단기적으로 감축보조의 효율적 활용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중립적 허용보조 고려
- WTO에서 개도국지위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은 주도적 참여 통해 최소한의 예외 확보에 주력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WTO 개혁 쟁점 연구> 시리즈로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분쟁해결제도』,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등 세 권의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이래 본격화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의 동향을 살피고, 주요 이슈별로 경제·통상법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하는『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보고서는 2018년 당시 우리나라 농업보조 예산안에 기초하여 농업보조 지급실태를 분석하고, 보조를 재분류하여 WTO 통보강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WTO에서 개도국지위가 논의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대외적인 입장과 대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WTO 개혁의 일환으로 통보의무가 강화될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나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농업보조가 감축보조로 재분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WTO 농업협정문의 국내보조 분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현행 농업보조를 재분류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조에 대해서 내용 및 형식을 바꾸어 허용화거나 감축보조로 다시 분류하여 WTO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허용보조가 농업보조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기보다 한국 농업실정에 맞는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허용보조의 1% 이하인 국내식량원조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예: 농촌 경관이나 농촌 문화 등 지역사회 과소화 내지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들이 감축대상보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감축보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액의 10%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1~3%만 사용하고 있는 최소허용보조의 적절한 활용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가 논의될 경우 한국이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WTO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기 용이하다. 이를 통해 WTO에서의 위상을 높여 개혁 이후 새로운 WTO체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0여국의 현행 WTO 개도국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현행 WTO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도국을 3개로 나눌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제1그룹(최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으로의 졸업을 감안할 경우 논의결과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일정 예외 확보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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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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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19-01)-WTO 개혁 쟁점 연구-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pdf (7.01MB / 다운로드 1,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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