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제시

작성일2020/05/07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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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제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재인 정부 3년의 대외경제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책 방안 논의
-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산업구조 변화와 통상환경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 강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 정철)은 5월 7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유튜브 현장 생중계)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IEP가 주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기조세션과 2개의 세부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정세 변화 속에서 향후 통상정책 방향과 대외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3년을 마무리하고 4년 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부의 대외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해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참여해 각각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진행했다.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경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올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Brexit) 무역협상,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일변도의 세계경제 흐름을 다극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는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허브로의 도약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철도 공동망 비전,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추진,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정부가 지난 3년간 한·미 FTA 재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구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화의 둔화(Slobalization)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자국우선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한 자유무역질서 회복 △신남방·신북방정책 가속화를 통한 경제협력 다변화 △코로나 위기 극복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IT 역량과 선진보건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기조세션에서는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이 각각 △코로나19와 세계경제 변화 △한국의 통상정책과 코로나19 이후의 통상환경 △코로나19와 산업·기술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민 원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올 소비, 산업, 교역 패러다임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신사업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안덕근 학회장은 신통상규범에 대한 적응성 확대와 한·중·일 지역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종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U자형 경기회복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면서 언텍트 문화와 기술발전에 맞물린 산업기술의 변곡점으로 △온라인 서비스 부상 △제조업 서비스화 확대 △B2B 제조업 강화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발전을 꼽으며, 구조변화를 주도할 혁신형 산업생태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류상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안병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김범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성의 핵심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개별세션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박사명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이 3P(People, Peace, Prosperity)에 입각한 신남방정책 추진경과와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정책체계의 균형과 조화 △과제사업의 강점·수요기반 선택과 집중 △추진 방식의 전략적 체계적 접근을 신남방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번순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선 前 인니 대사,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향후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2세션에서는 ‘신북방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김석환 KIEP 초청연구위원이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해양물류 수산부문 성과와 과제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북방정책 연계와 금융의 역할 △권역별 주요 성과와 과제 △신북방정책 미래 협력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붙임.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프로그램
별첨.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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