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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KIEP,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논의

  • 작성일2019/12/1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020



KIEP,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논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국내 통상 전문가들과 한국이 직면한 통상현안 및 정책 논의
-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대응과 새로운 정책 방향 강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12월 13일(금)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2019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고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의 한국위원회로서, 1980년대 PECC 결성 및 정부의 적극적인 아시아·태평양 외교 활동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KOPEC은 PECC의 3자 참여 원칙에 따라 국내 정부, 업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업계의 경험, 학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 PECC는 세계 각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1980년대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기치로 역내 국가의 경제발전 및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1989년 역내 정부 간 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범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APEC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PECC는 매년 APEC 각료회의에서 PECC 선언(PECC Statement)을 발표하여 주요 경제사안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재영 KIEP 원장의 사회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제, 한덕수 전(前) 국무총리 등 고위급 자문위원과 국내 통상 전문가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발표했다. 또한 최근 세계경제와 국제통상의 불확실성과 위협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최근 대외적 노력과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다자무역체제를 대표하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등 다자체제 개편과 함께 세계 통상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및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리 및 장·차관급 전·현직 정부인사, 학계 및 업계 전문가, KIEP 전임 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의 고위자문위원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특히 혼돈의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세계경제 현안과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부와 민간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뜻깊은 논의의 장을 펼쳤다.

※ 주요 참석자(가나다 순): 강인수 국제통상학회장, 강호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노재봉 효성티앤씨 부사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학회 수석 부회장), 안총기 김앤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재영 KIEP 원장, 이정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 정철 KIEP 부원장, 채욱 경희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명예이사장(전 국무총리),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붙임. 「2019 KOPEC 고위자문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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