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위해 제도 개선 및 규제 정비 시급

작성일2019/05/22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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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위해
제도 개선 및 규제 정비 시급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무역규제가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디지털 경제의 혁명적인 변화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와 개혁시스템 도입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개선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맞춰 ①서비스 기업의 수출 생태계 조성 ②서비스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③FTA를 통한 해외 진입장벽 제거 ④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 강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반면,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70.4%)인 데 비해, 2016년 기준 부가가치 비중은 59.2%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의 1/4에 불과한 2.4%에 그쳤다.

  둘째, 2000~14년 동안 대부분 국가와의 서비스 무역비용은 감소했지만 일본, 미국과의 무역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선진 서비스 시장에서 열세로,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이 국가들로의 수출 신장세가 낮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지수는 아이슬란드에 이은 2위로 서비스 강국인 미국보다 높았으나,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 역시 강한 수준이었다. 특히 데이터 접근 및 활용 분야에서 매우 제한적인 국가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 결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서비스 무역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디지털 무역규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한국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규제 혁파와 제도 정비 및 지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경우, 그간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기반으로 데이터 국제 교류에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적정한 규범체계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발목 잡히고 있는 신기술 개발이 샌드박스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의 기반 확충에 기여할 뿐더러 신기술 서비스 산업의 해외 이전 억제효과도 야기할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서비스, 지식재산권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사업의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우려를 표하는 이익집단의 정당한 목소리는 포용하되, 개혁에 역행하는 흐름은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저항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되, 책임 준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비자, 산업, 정부 합동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적기조례(Red Flag Act)’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바, 국내 이해집단의 보호를 명분으로 19세기의 신성장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스스로 포기한 영국의 전례를 답습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핀테크 개혁의 성과와 이해집단의 포용 및 제도의 남용방지 모범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중국의 핀테크 개혁은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 제도의 전환과 은산분리규정의 적용 없이 비금융권 기업의 민영은행 설립을 인정하는 중국정부의 ‘열린 접근법’ 도입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한국보다 핀테크 활용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아마존(Amazon)보다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Alibaba)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과감한 규제개혁에서 한국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국제시장 연착륙을 위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업종간 고유 영역을 넘나들면서 혁신과 융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통섭형 디지털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 분야에 R&D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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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pdf (4.31MB / 다운로드 8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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