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확대정책, 유관 정책과 연계하여 실효성 높여야

작성일2019/05/20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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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확대정책,
유관 정책과 연계하여 실효성 높여야

-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잠재력 커…통관·인증 분야가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소비재 수출 활성화정책을 관광, 서비스 수출, 국제협력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 기대
- 낮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확대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소비재 수출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국가별 소비재 수출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한류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고 한국의 중점 수출 대상국인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서의 한·중·일 소비재 제품 경쟁력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인 동남아 3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규모 및 수요 측면에서 아직 크지 않으나, 최근 5년의 연평균 성장률 및 소비재 수요 증가세를 세계시장과 비교해 본 결과 시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품목별로 화장품·생활용품은 태국에서, 농수산물·패션의류·의약품은 베트남에서 수입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동남아 3국의 수입시장에서 한·중·일 소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가장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베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태국 및 베트남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무역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비재는 자본재나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비스무역이 활발할수록, 양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 3국의 수입 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관·인증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소비재 수출 활성화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새로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때는 일본의 쿨재팬전략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간 협의하에 인바운드(외국 관광객 국내 유치) 확대 등 관광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정책을 방송, 교육 등의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과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국제협력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타 FT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대(對)아세안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동남아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 설치된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전체 아세안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는 관세청 및 각 지자체의 FTA 활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수산품 및 의약품의 교역을 크게 저해하는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조치(SPS) 등의 비관세조치는 정부 고위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등 고위급 차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베트남의 의약품 비관세 수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동남아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국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이행점검 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동남아 국가의 소비재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고 밝히며, 이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FTA 재협상 시에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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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국의 대동남아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pdf (8.13MB / 다운로드 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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