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한·중·일 협력 제언

작성일2019/04/24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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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한·중·일 협력 제언

- 4차 산업혁명 관련 한·중·일 국제협력 및 글로벌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통관·물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에 주력
-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對)중, 대(對)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규제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이 영토 및 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제협력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등 세 가지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은 모두 정부주도형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일본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정책이 자국 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차원에서 외국기업과 공동으로 R&D 센터를 설립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모든 산업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IT 대기업들이 산업용 사물인터넷(Industrial IoT, I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과 중국에서도 비즈니스 파트너를 물색하는 등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공유경제, 차세대자동차, 스마트공장 분야에서 한·중·일 협력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양국 어느 나라와도 뚜렷한 산업협력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 2018년 10월 삼성전자와 NEC이 5G 기지국 공동 개발·판매 제휴에 합의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중·일 국제협력을 비롯한 글로벌 추진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을 제언했다.

  둘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통관·물류 원활화, 국경간 정보이동 자유화 및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쟁점별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의 전자상거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향후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임을 지적했다. 중국은 통관 원활화와 물류기지 건설, 배송 원활화 등 주로 유형재화의 국경간 거래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2017년 6월 ‘사이버보안법’을 발효함으로써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지역간 합작을 통해 한·중·일 통관·물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국경간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과의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규제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은 주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외국인 진입장벽 등 강력한 규제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외국영화 상영 편수 제한, 영화관산업의 외국자본 진입 규제, 드라마산업의 경우 방영시간 규제, 특정 국가 위주의 콘텐츠 상영 금지, 외국 콘텐츠에 대한 사전·사후심의, 외국자본 진입 금지, 게임산업의 경우 사전 심사 등이 대표적인 규제 사례다.

  이에 입각하여 보고서는 대중 문화콘텐츠 협력 정책과제로 ①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재협상시 영화, 드라마 합작 투자 관련 계약이행 수단 검토 ②중국의 불법 복제 및 표절에 대한 우리의 범부처별 대응 및 일본과의 공동대응 ③게임 분야 MOU 체결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재협상시 게임산업 반영을 통한 대중 수출 활로 모색과 함께 불법 복제 대응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아직 국제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자상거래 및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의 국제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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