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과 한국형 표준모델 논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3 KIEP 디지털 경제 포럼’ 개최
 -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로드맵과 한국형 표준모델에 관한 KIEP 발간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국제기관, 학계, 민간 영역의 디지털 경제, 무역, 통상법 전문가와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 마련
 - 김흥종 KIEP 원장,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전략의 새 틀을 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강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2023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경제, 무역, 통상법 전문가들과 ‘2023 KIEP 디지털 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이 확산하는 추세에서 한국의 무역협정 전략의 새 틀을 짤 시점임에 동의하면서 적기에 논의할 수 있는 ‘2023 KIEP 디지털 경제 포럼’의 개최를 환영했다. 이 포럼에는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과 한국형 표준모델에 관한 정책 논의를 위해 국제기관, 학계, 민간 영역의 디지털 경제, 무역, 통상법 전문가와 KIEP 연구자가 참석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KIEP 발간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경제, 무역, 통상법 연구에 매진하시는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며 디지털 무역협정의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연구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을 포럼 개최의 의의로 밝혔다. 또한 “통계와 실증에 기반을 두고 협정문 검토를 거친 한국형 표준모델을 통해 디지털 무역협정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전략의 새 틀을 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 이규엽 KIEP 신통상전략팀장은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를 조사한 설문결과를 설명하고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현재 위치를 제시했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협정문 내용과 수준,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 순위, 규제와 제도 정비,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구경현 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현황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현수 KIEP 부연구위원은 통계와 실증에 기반을 둔 디지털 무역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간 (디지털) 서비스 거래 통계의 미비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표준모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정의 쟁점과 정책과제를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표준모델을 구상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 무역, 통상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한영 중앙대학교 교수, 곽도원 고려대학교 교수, 한재필 가천대학교 교수,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지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이주형 김앤장 변호사, 이천기 KIEP 무역협정팀장, 박지원 KIEP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2023 KIEP 디지털 경제 포럼’이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붙임1. <2023 KIEP 디지털 경제 포럼> 프로그램
◈ 붙임2. <2023 KIEP 디지털 경제 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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