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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IMF체제하의 한국경제(1997.12∼1998.6): 종합심층보고

  • 작성일1998/07/2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161
▶저자 : 세계경제실 실장 왕윤종(3460-1124), 연구위원 장형수(3460-11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7월 20일자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1997. 12∼1998.6): 종합심층보고」(저자: 張亨壽 연구위원, 王允鍾 연구위원)을 발간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 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후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외환시장의 안정이 상당 부분 달성되어 이를 토대로 국내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초점은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음. 98년 5월 2일 합의된 5차 의향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분기점이 되었음.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실업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핵심과제들임. - 정부는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은행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음. 그러나, 좀더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필요할 것임. -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음. IMF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바는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구제금융이 시행되어서는 안됨. - 고용조정제도(정리해고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 그러나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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