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기업 M&A: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1998/04/18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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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계경제실 왕윤종실장 (直3460-11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楊秀吉)은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4월 17일(금) 13시 30분부터 서울신라호텔 라일락룸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까지 外國人에 의한 國內企業의 引受·合倂(M&A)을 크게 제한해 왔으나, 이제 國內企業의 構造調整을 촉진하고 外國資本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外國人의 國內企業 M&A를 전면적으로 自由化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M&A를 企業奪取行爲로 보는 매우 부정적인 기업문화가 팽배하여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이 不在했으며, 경영권의 이전을 통해 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시장메커니즘이 미발달하였음.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M&A는 ① 국내시장의 경합성 제고, ② 국내 기업지배권시장 형성을 통해 경영감시기능 발휘, ③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자세 확립 및 경영합리화, ④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경제력 집중 완화를 통한 재벌그룹의 폐단 해소, ⑤ 경영투명성 제고 및 선진경영기법의 전수, ⑥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효과적인 외채축소 및 고용창출, ⑦ 초우량 다국적기업 진출시 아시아의 성장거점으로 부각, ⑧ 대외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 ⑨ 지역안보에 기여, ⑩ 폐쇄적 민족주의 탈피를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포함하여 국내 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M&A 관련 제한조치의 철폐, ②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③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④ M&A 자금시장의 형성, ⑤ M&A 중개기관의 활성화, ⑥ 전문경영인 시장의 활성화 등의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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