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강원도 고성 개최

-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 주제로 양일간 진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강원도와 공동으로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개최

- 접경지역 강원도 고성 개최, 평화경제 논의하는 담론의 장과 비무장지대(DMZ) 체험 연계해

- 미국, 호주,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저명 싱크탱크 수장, 외국 공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참석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번영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 강원도(최문순 도지사)는 오는 11월 25~26일 양일간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고성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온라인 참석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현장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안드레이 비스트리츠스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前 주한 미국대사),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설립자 등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러시아, 인도 등 유수 싱크탱크 수장들과 외국 공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온라인 및 현장 참석해 한반도 평화구축과 평화경제,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두고 혜안을 나눴다. 

  접경지역인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의 조기 실현’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현실화’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있는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비무장지대(DMZ) 체험과 평화경제를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연계해 양일 진행했다. 25일 진행된 ‘DMZ 평화체험 기념식’ 행사에서는 강원도 고성 일대의 DMZ 박물관과 통일전망타워를 방문해 남북 분단의 현실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기념 표지석 제막 및 식수목 행사를 거행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평화체험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는 남과 북의 자연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으며 어우러져 자라는 것처럼, 남북한과 국제사회도 자연처럼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싹을 틔웠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미·중이 한반도 정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는 평화의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진행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는 해외 석학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복원력과 국제협력(Building Resilience for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경제의 성과와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본 포럼은 개막식 및 기조세션, 3개의 분과세션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막식에서 온라인 축사를 통해 지금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모아졌던 평화의 봄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보건의료협력, 산림협력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며 이번 포럼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에 이르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한반도 정세의 장기적 흐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키워 나가고, 갈등과 대결의 여지는 축소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정세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집중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해 68년간 지속된 비정상적인 휴전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태의 공동관리 지대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동북아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내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 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된 국제적인 공론장이라고 전했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강원도는 남과 북이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이자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70여 년간 자리잡고 있어 군사, 산림 규제에 따른 경제적 발전 제약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낙후된 지역 발전과 접경지역의 평화를 위해 강원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포럼이 강원도가 평화지역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고견이 논의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조세션에서는 안드레이 비스트리츠스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한미연구소 소장(前 주한미국대사),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 스티브 킬렐레아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설립자, 토마 고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모한 쿠마르 인도 개발도상국연구원 원장, 뤼디거 프랑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안드레이 비스트리츠스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해 연대를 기반으로 건설적으로 대응하던 인류의 역량이 상실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각 나라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행동규범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병행되어야 하며, 둘 다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신뢰와 믿음을 평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삶과 관계가 재편됨에 따라 공중 보건, 경제적 회복 등에서 북한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은 워싱턴에서 북한정권교체가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다시금 긴장이 유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전략 3원칙인 평화 우선(peace first), 핵 불용(no nukes), 북한붕괴 불원(no regime change)은 이를 돕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에 남북한이 합의해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실무급(low-level) 회담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마 고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미·중대립의 여파에 집중했다. 양국의 연간 군사지출을 합치면 1조 달러에 이르고, 양국의 합산 글로벌 탄소배출량이 44%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두 국가의 경쟁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양국의 지속되는 분쟁과 갈등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 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과장은 서구권에서는 현재 북한 경제체제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평화와 번영’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 내 특정 사회계층(엘리트 및 중산층)에 초점을 맞춰 개혁할 때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해당 결과를 정상회담과 각종 외교형식, 경제 제재, 군사적 위협 등 구체적 조치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강원도, 강원연구원이 모여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문재인 정부 평가 및 신정부에 대한 기대 △남북협력과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구상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조기 실현 방안을 주제로 3개의 분과세션을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분과 1부 세션은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진 H. 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교수,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 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문재인 정부 평가 및 신정부에 대한 기대를 논의했다. 

  이어 분과 2부 세션은 ‘남북협력과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주제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성 서울대 교수 등 5명의 발표자가 참여해 평화경제특구 방향성 및 특구 지정 후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로 각각 발제 및 토론했다.

  분과 3부 세션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조기 실현방안’에 대해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겸 강원도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과 강인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팀장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송영훈 강원대 교수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주자치도 설치과정 분석, 특별자치도 역할과 남북협력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해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과 내용을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평화경제 분야 글로벌 유수 기관과 지속적·실질적인 네트워크를 다져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별첨.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보도자료

별첨.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프로그램북

별첨.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발표자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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