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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미얀마 군부 관계자 19명에 추가 제재 조치 이행
미얀마 ABC News, Al Jazeera 2022/11/10
☐ 미얀마 군부 관계자 19명에 대한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 조치가 이행됨.
- 11월 8일 유럽연합은 미얀마 국내 폭력사태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 관계자 19명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힘.
- 유럽연합은 이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조치를 내렸으며 미얀마 국가통치평의회의 유럽 내 자산 또한 동결됨.
☐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는 칸 조(Kan Zaw)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장관, 미얀마 고등법원 수석재판관, 그리고 군부와 연관된 기업 경영인 등이 포함됨.
-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은 군부 관계자 84명과 11개 조직으로 늘어남.
- 유럽연합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무기 및 감시 장비 등에 대한 금수 조치 또한 이행한 바 있음.
☐ 유럽연합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립된 미얀마 국가통치평의회가 민주주의 및 법치를 훼손하는 정책의 이행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함.
- 유럽연합은 미얀마 국내 폭력사태 심화 및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군부 쿠데타 이래 발생한 반인륜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당이 압승하자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
- 미얀마 시민들은 이에 반발해 반군부 시위에 참여하거나 소수민족 반군부 무장단체에 가담하는 등 저항운동을 지속해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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