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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미얀마 블랙리스트에 등재

미얀마 The Irrawaddy, Nikkei Asia 2022/10/2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개최된 총회에서 미얀마를 금융거래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기로 결정함.
- 라지 쿠마르(Raj Kumar)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은 미얀마가 금융 거래와 관련해 약속한 개선조치를 기한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힘.

☐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래 미얀마 국내에서는 카지노 및 불법 국경무역산업이 확산되고 있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등재 결정은 미얀마의 불법 국경무역 등으로 인한 마약 수출 및 온라인 도박산업 확장 등을 우려한 조치임.
- 미얀마는 지난 2011년 6월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다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정부 집권기인 2016년 2월 제도 개선 추진기간을 부여받고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블랙리스트에는 미얀마 이외에도 북한과 이란이 등재되어 있으며 러시아 또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바 있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대한 국제적 합의 위반이라고 선언하고 6월부터 관련 조치를 검토해온 바 있음. 
-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미얀마의 블랙리스트 등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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