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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 외국인 소유 기업 대상으로 규제 강화 나서
태국 Pattaya Mail, Bangkok Post 2023/01/18
☐ 태국 경찰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감독 및 규제 강화 정책에 합류하겠다고 밝힘.
- 태국 경찰은 불법적으로 태국에 투자해 국내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인 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태국 국민 명의를 이용하거나 관광 비자만을 보유하고 야와랏(Yaowarat)에서 각종 매장을 운영하는 중국인을 통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
- 야와랏은 태국의 수도 방콕(Bangkok)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임.
☐ 태국 경찰은 이들이 중국의 송금 및 지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송금 목적이 불명확하며 자금 또한 모두 태국이 아닌 중국으로 유입된다고 밝힘.
- 태국 경찰은 법 집행기관 및 이민국으로서 태국의 외국인 경영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힘.
- 태국 이민국, 관광경찰, 특수부 및 지역 경찰은 노동부 등의 정부 부처와 협력해 태국인 명의를 사용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 단속에 나설 예정임.
☐ 태국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은 노동부와 함께 외국 국적의 동업인 혹은 주주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밝힘.
- 사업개발국은 태국 국내에서 식료품점을 개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업개발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외국 국적 동업인과 공동 투자하고자 하는 태국인은 외국인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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