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 '연안해운법안' 도입

- 지난 12월 2일 사르바난다 소노왈(Sarbananda Sonowal) 해운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 국회에서 '연안해운법안(Coastal Shipping Bill)'을 발의함

- 동 법안은 인도 국민이 소유·운영하는 인도 국적 선박의 연안 무역 활성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법안의 주요 조항 및 목적

- 동 법안은 인도 선박 이외의 선박의 면허 없는 연안 해역 무역을 금지하고, 내륙 선박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안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정보 공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국가 연안 및 내륙 해운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도 해안 해운의 지리적 이점

- 전문가들은 인도가 약 7,5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주요 글로벌 해운 경로와의 접근성으로 인해 높은 해안 해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