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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방송통신 규제기관, 온라인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 준비에 나서
말레이시아 The Straits Times, Reuters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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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임
- 말레이시아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가 “진화하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함
- 9월 5일 MCMC는 온라인 플랫폼 소유주인 메타(Meta) 및 구글(Google)과 해당 이슈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고 발표함
☐ MCMC는 온라인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콘텐츠, 온라인 도박, 인종 ‧ 왕족 ‧ 종교적 불만(3R, Race, Royalty and Religious discontent)을 선동하는 콘텐츠, 사기 및 피싱, 불법 약물 및 금지 물질의 판매 및 홍보, 사칭,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과 관련된 온라인 유해 콘텐츠의 유포가 문제로 언급됨
- MCMC는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공정한 경쟁 장려, 지적 재산권 강화, 개인정보 보호 및 온라인 피해 예방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임
☐ MCMC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매체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법규를 마련할 계획임
- MCMC는 호주와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뉴스 매체에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MCMC는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미디어 간의 전통적인 광고 지출(Adex, Advertising Expenditure) 수입의 불균형 문제와 뉴스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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