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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정경쟁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미비
인도네시아 Kompas, Hukum Online 2023/05/26
☐ 인도네시아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UMKM,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의 파트너십 참여가 저조함.
- 인도네시아 협동조합·중소기업부(UKM, Menteri Koperasi dan Usaha Kecil Menengah)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수는 약 6,400만 개임.
- 인도네시아에서 중소기업 대부분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영세 기업임.
☐ 2021년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파트너십 참여율은 4.1%로 불과함.
-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은 국내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 참여율이 7%에 그쳤다고 지적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소기업이 제한된 규모로 개별적으로 경영되는 경향이 있어, 비즈니스의 양적 및 질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간 협업은 대개 대기업에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 더딤.
-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산업 파트너십이 공급망 진입이나 파생 상품 생산을 장려하지 않는 경향으로 이어짐.
- 아피프 하스불라(Afif Hasbullah) 인도네시아 공정경쟁위원회(KPPU, 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위원장은 “평등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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