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인도,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 고조...캐나다와 관계 악화 영향

☐ 모디 총리 G7 정상회의 불참 전망-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Alberta)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최근 인도-캐나다 관계 악화로 모디 총리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상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도 미흡한 상황임.☐ 양국 관계 악화 및 최근 동향-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전 캐나다 총리는 지난 2024년 친칼리스탄(Khalistan) 분리주의자 하르딥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 살해 사건과 인도의 연관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됨.-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자유당 소속 마크 카니(Mark Carney) 후보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캐나다 내 친칼리스탄 활동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임.- 양국은 지난해 10월 상호 대사를 소환하고 외교관을 추방한 이후 아직 대사를 복귀시키지 않고 있음.☐ 안보 우려와 향후 외교 관계 전망- 한편, 최근 수개월간 양국 안보 당국이 접촉을 재개하면서 안보 문제가 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 특히, 트뤼도 전 총리의 퇴임 이후 '상호 신뢰와 민감성(mutual trust and sensitivity)'을 바탕으로 한 관계 재건이 기대되고 있음.- 양국은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신임 대사 임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인도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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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미국, 무역협정 타결 임박...국방협력 강화 추진

☐ 미국과 인도, 무역협정 타결 근접-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장관은 미-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Forum)에서 양국 간 무역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다고 평가함.-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7월 9일 시한 전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도, 미국산 군사장비 수입 확대 기조- 루트닉 장관은 인도의 러시아산 군사장비 의존도가 미-인도 관계의 쟁점이었다고 지적함.- 그러나, 최근 인도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양국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함.☐ 미-인도 무역 목표 설정- 미-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은 현재 1,910억 달러(약 262조 5,300억 원) 수준인 양국 무역액을 2030년까지 5,000억 달러(약 687조 2,500억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유대 관계가 원활한 협상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미국 의회는 모디 총리의 영향력과 인도의 경제 성장 궤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인도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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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학생 6만 9,000여 명, 미국 OPT 프로그램 규제 강화로 추방 위기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국제 유학생에 경고장 발송-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선택적실습훈련(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인도 유학생 6만 9,000여 명에게 추방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함.- ICE는 고용 보고 규정 위반 혐의를 지적하며,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기록 종료와 법적 체류 자격 상실 가능성을 경고함.☐ OPT 규정 강화로 법적 제재 확대- OPT 프로그램은 12개월의 시행 기간 중 최대 90일, 이공계 OPT 연장 시 추가 60일의 실업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유학생들은 고용 상태 변경 시 10일 이내에 SEVIS 포털에서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미이행 시 SEVIS 기록이 종료될 수 있음.☐ 국제교육자협회 및 법률 전문가들, 유학생들에게 관련 조치 권고- 국제교육자협회(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는 유학생 담당관들에게 실업 경고를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에게 고용 정보를 신속히 갱신하도록 상기시킬 것을 권고함.-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실업 기간 제한에 근접한 학생들에게 미국 출국, 신규 프로그램 등록, 여타 비자 자격 신청 등의 대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F-1 비자를 가진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직무 경험을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인도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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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인도의 '대리 테러' 활동 비판

☐ 파키스탄 총리, 인도의 대리 테러 행위 비판-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5월 31일 '마르카 에 하크'(Marka e Haq) 작전에서 패배한 인도가 파키스탄에서 대리 테러(proxy terrorism)*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인도와 대리 세력인 '피트나 알 힌두스탄(Fitna al Hindustan)'의 모든 테러 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부연함.☐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응과 국가 단결- 샤리프 총리는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인도의 공군 자산과 미사일 기지를 표적으로 한 '부냐눔 마르수스'(Bunyanum Marsoos) 작전에서 파키스탄군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아울러, 인도와 대리 세력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파키스탄 국민의 단결과 결의를 촉구함.☐ 정부 지원과 지역 과제 해결 추진- 샤리프 총리는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지역 및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함.- 한편, 샤리프 총리는 발루치스탄(Balochistan)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동 지역에 대한 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특정 국가나 단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제3의 무장 단체나 테러 조직을 통해 다른 국가나 대상에게 테러를 수행하게 하는 전략

인도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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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인도 총리 발언 비판...수자원 무기화 경고

☐ 파키스탄, 인도 모디 총리 발언 강력 규탄- 지난 5월 28일, 파키스탄 외교부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최근 발언을 '선동적 독백(inflammatory monologue)'이라고 명명하며 강력히 비판함.-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으로의 수자원 공급 중단을 예고한 바 있으며, 파키스탄은 동 발언이 국제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함.☐ 파키스탄, 인도의 국내외 정책 비판- 파키스탄 외교부는 인도의 정책이 글로벌 목표와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수자원 관련 위협을 가하기에 앞서 국내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도가 역외 암살, 외국 전복 활동, 잠무-카슈미르주(Jammu and Kashmir) 불법 점령과 조직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함.- 아울러, 모디 총리 지지자들이 폭력, 혐오 캠페인, 종교적 소수자 표적화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역내 강대국으로서 인도의 신뢰도를 훼손한다고 지적함.☐ 국제 원칙 준수와 역내 협력 촉구- 파키스탄은 인도가 국제 조약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특히, 호전주의가 국내 지지를 얻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경고하며, 인도 청년들에게 공포 정치를 거부하고 존엄성, 이성, 협력을 수용할 것을 권고함.

인도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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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요금 인상 우려

☐ 인도-파키스탄 국경 인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험료 상승으로 발전 요금 인상 전망- 인도-파키스탄 국경 인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발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임.- 국경 인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추가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구자라트주와 라자스탄주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향- 구자라트(Gujarat)주 쿠치(Kutch)와 라자스탄(Rajasthan)주 비카네르(Bikaner), 바르메르(Barmer), 자이살메르(Jaisalmer) 지역의 주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음.- 상기 지역에는 인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에 취약한 상황임.☐ 인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 보험료 상승과 잠재적 요금 인상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발전 사업자들은 분쟁 위험 지역에서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 완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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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위급위원회, 라다크 거주자격증 발급 논의

☐ 라다크 거주자격 관련 합의 도출- 인도 연방 내무부가 구성한 고위급위원회(HPC: High Powered Committee)는 라다크(Ladakh) 주민의 거주자격증 발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델리(New Delhi)에서 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는 현지 주민의 취업권 보호를 위한 거주자격 기준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함.☐ 거주자격 기준 합의 및 법률 검토- 위원회는 라다크 거주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19년부터 15년간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데 합의함.- 해당 결정은 정책으로 시행되기 전 법률 검토를 거칠 예정임.☐ 공공서비스위원회 등 후속 논의 예정- 다음 고위급위원회 회의는 6월에 개최되어 라다크 공공서비스위원회(PSC: Public Service Commission) 설립을 논의할 예정임.- 한편, 라다크 최고위원회(LAB: Ladakh Apex Body)와 민주동맹(KDA: Kargil Democratic Alliance)은 라다크의 주(州) 승격, 헌법적 보호장치 강화, 일자리 할당제 시행, 독자 의석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인도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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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 정부 외교 노력 비판...야당의 역할 긍정적으로 평가

☐ 정부 외교 활동 비효율성 지적- 인도 의회는 지난 5월 27일 '신두르 작전(Operation Sindoor)* 등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비판하며, 해외로 파견된 여야 합동 대표단에서 여당보다 야당 의원들이 테러리즘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함.- 파완 케라(Pawan Khera) 인도 의회 언론홍보국장은 지난 4월 22일 파할감(Pahalgam) 테러에 대한 인도국민당(BJP)의 대응을 비판함.☐ 국제 대표단 내 야당 역할 부각- 케라 국장은 여당이 국내 정치에만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해외에서 인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함.- 한편, 샤시 타루르(Shashi Tharoor),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등 의회 의원들은 파키스탄발 테러리즘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각국에 파견된 대표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 모디 정부 외교 정책 비판- 케라 국장은 쿠웨이트의 파키스탄 비자 제한 해제, 아랍에미리트의 파키스탄 국민 대상 5년 복수 관광비자 발급 등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외교 정책을 비판함.- 아울러, 네팔, 부탄 등 인접국과의 외교 관계와 중국-파키스탄 연대 강화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인도가 자국민을 레바논에서 대피시키기 위해 실시한 군사-외교 작전

인도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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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신 분야 대규모 R&D 투자 발표

☐ 인도, 통신 분야에 연평균 1,000 크로르 루피 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인도 정부는 「2025-2030 국가통신정책 초안」의 일환으로 차세대 통신기술 연구개발에 연간 1,000 크로르 루피(약 1,6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2025/26 회계연도 400크로르 루피(약 600억 원) 대비 대폭 증가한 규모로, 5G/6G, 양자통신, 블록체인, 위성통신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함.☐ 신기술 및 혁신 중점 육성-「2025-2030 국가통신정책 초안」은 인도의 통신 인프라와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연구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인도 정부는 상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통신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한다는 방침임.☐ 인도 통신 산업의 장기 발전 전망-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인도 내 첨단 통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번 이니셔티브는 ▲경제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통신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인도 2025-05-29

#인도 #통신 R&D #1000크로르 루피 #국가통신정책 #첨단기술 자세히보기

인도 중앙은행, 주변국 대상 루피화 대출 추진

☐ 주변국 대상 루피화 대출 시행 요청-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은행들이 해외 차입자 대상 인도 루피화 대출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함.- 동 대출이 승인되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스리랑카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루피화 대출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루피화 대출의 경제적 이점-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화 대출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루피화 결제가 촉진되고 외환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함.- 또한, 비거주자 대상 루피화 계좌 개설과 보스트로(vostro) 계좌를 보유한 외국 은행에 대한 한도 철폐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금융시장 내 영향력 확대 기대- 인도 중앙은행은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루피화 기반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일부 전문가들은 동 정책이 루피화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분석함.

인도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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