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미얀마 해군, 태국 어선과 충돌... 1명 익사·31명 구금

☐ 태국 어선과 미얀마 해군 간 충돌 발생- 최근 미얀마 해군 순찰선이 라농(Ranong)성 인근 해역에서 태국 어선들과 교전해 어부 1명이 익사하고 승무원 31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됨- 태국 어선 15척 중 2척이 미얀마 해역 4~5.7해리 내에서 어업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구금 및 협상 진행 상황- 미얀마 해군은 태국인 4명과 미얀마인 27명 등 총 31명의 어민이 탑승한 어선 1척을 억류함- 태국 해군은 외교부 및 주미얀마 태국대사관과 협력해 억류된 어민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태국 정부의 사건 대응 및 조사-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는 이번 사건이 공격적 행위가 아닌 경고성 발포였다고 설명하며, 사실관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구금된 선원 석방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 및 태국 어민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함

미얀마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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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미얀마 군총사령관 체포영장 청구

☐ ICC 소추관, 미얀마 군총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카림 칸(Karim Khan)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추관은 로힝야족(Rohingya)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 이번 발표는 미얀마에서 폭력을 피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s Bazar)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 군부의 입장 및 라카인 주 내 범죄 사건 보고- 미얀마 군부는 자국이 ICC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미얀마 라카인(Rakhine)주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군인 및 경찰의 집단 살해, 집단 강간, 마을 파괴 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음☐ ICC,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검토 예정- ICC 검찰 측은 포괄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음을 강조함-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ICC 패널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판결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미얀마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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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까친독립군, 핵심 희토류 채굴 허브 점령

☐ 까친 독립군, 중국 국경 인근 칸파이티 장악- 미얀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 까친 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은 최근 중국 국경 인근에 위치한 주요 무역 도시이자 희토류 채굴 거점인 칸파이티(Kanpaiti)를 장악함- 군부는 KIA의 칸파이티 점령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로부터의 잠재적 이익이 차단됨☐ 미얀마 군부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되는 분쟁- 미얀마 군부는 KIA를 포함한 EAO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국경 인근 지역에서 연이은 패배를 겪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무스(Muse) 이외의 국경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상실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군부가 희토류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칸파이티의 상실이 전쟁 수행 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KIA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장... 중국과의 국경 간 무역 저해- KIA는 이번 칸파이티 점령을 포함, 카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 국경 지역 인근 적대 행위는 중국과의 국경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얀마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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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소수민족무장단체 TNLA, 군부와 대화 의지 표명

☐ TNLA, 군부와 대화 의지 표명- 미얀마의 주요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인 타앙 민족 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은 중국 국경 지역에서 1년 넘게 이어진 교전을 종식하기 위해 군부와 대화에 나설 의지를 표명함- TNLA는 약 7,000명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부 샨(Shan) 주에서 팔랑(Palaung)족 소수민족의 자치를 위해 10여 년간 투쟁해온 바 있음☐ TNLA-군부 간 분쟁의 역사- TNLA를 비롯한 두 개의 연합 반군 단체는 지난 2023년 군에 대한 공세를 전개한 바 있음- 동 분쟁 이후, EAO들은 샨 주 루비 광산과 중국으로 연결되는 무역 고속도로 등 주요 지역을 점령함☐ TNLA, 영토 수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 TNLA는 군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영토 수호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타앙 지역의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미얀마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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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2023년 지뢰 사상자 수 세계 1위 기록

☐ 미얀마, 2023년 지뢰 사상자 수 세계 최고 기록-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은 미얀마가 2023년 기준 지뢰로 인한 사상자 및 부상자 수 1위(약 1,000 명)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2021년 쿠데타 이후 악화된 군부-반군부세력 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정확한 사상자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한편, ICBL은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 미얀마 내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사상자 수가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실제 사상자 수는 보고된 수치의 2~3배에 이를 수 있다고 부연함☐ 군부의 지뢰 사용 증가 관찰- ICBL은 특히 휴대전화 기지국과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 주요 인프라 인근에서 군부의 대인지뢰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미얀마는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연합(UN)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미얀마 2024-11-22

#국제 지뢰 금지 캠페인 #미얀마 #지뢰 사상자 #군과 민족 반군 갈등 #대인지뢰 사용 증가 자세히보기

미얀마 반군 지도자, 중국 내 의료 목적 체류 확인

☐ 중국, 미얀마 반군 지도자의 중국 입국 관련 보도- 최근 중국은 펑 데렌(Peng Deren)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단장이 의료 치료를 위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체포 관련 보도를 부인함- 이와 관련, 데렌 단장이 중국에서 의료 치료를 신청하였다고 부연함☐ MNDAA의 라우카이 및 라시오 점령- 펑 데렌은 펑 다순(Peng Dashun)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옥, 목재, 아편 등 자원에 대한 자율성 확보 및 통제를 위해 싸워온 미얀마의 주요 반군 단체인 MNDAA를 이끌고 있음- MNDAA는 2023년 1월 라우카이(Laukkai)를 탈환하고 최근 라시오(Lashio)를 점령하며 미얀마 군부에 큰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동 지역들은 중국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의 핵심 지역임☐ 중국-미얀마 관계의 복잡성-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주요 동맹국이자 무기 공급국인 동시에, 공유 국경을 따라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s)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미얀마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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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대상 공습 혐의 제기

☐ 미얀마 인권단체, 군부의 민간인 대상 공습 시행 의혹 제기- 카렌 인권단체(Karen Human Rights Group)는 군부가 동남부 지역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시행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마을, 학교, 의료시설에 대한 227건의 공습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하여 총 417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기록됨☐ 보고서 작성 배경 및 군부의 공습 지적- 상기 보고서는 지난 3년간 마을 주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등과의 인터뷰 및 문서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보고서는 군부가 경고 및 예방 조치 없이 공습을 감행하고 있음을 지적함☐ OHCHR, 군부-반군부세력 간 충돌 이후 민간인 대상 공습 발생 추정- 보고서는 군부의 행위가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함-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측은 군부의 민간인 대상 공습이 반군부세력과의 분쟁 이후 감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미얀마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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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총사령관, 쿠데타 이후 첫 중국 방문 예정

☐ 미얀마 군총사령관, 중국 방문 예정-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지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흘라잉 총사령관은 11월 6일과 7일 쿤밍(Kunming)에서 개최되는 메콩강 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 및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의 공동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중국 방문 기간 양국 협력 강화 전망-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과 경제 및 개발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과 벵골만 심해 항구(deep-sea port in the Bay of Bengal) 설립 계획 등 미얀마와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미얀마-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제기- 전문가들은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세력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미얀마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특히, 중국은 국가행정평의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미얀마의 미래와 지역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관련정보]미얀마 군총사령관,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최초로 중국 방문 (2024.11.21)

미얀마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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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 심화

☐ EU, 영국, 캐나다, 미얀마 군부의 자원 접근 제한을 목표로 한 신규 제재 발표-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는 미얀마 군부의 군용품 및 자금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함- 이번 제재는 미얀마 군부에 항공 연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인에 대한 공습 시행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얀마 군부는 지난 8월 대대적인 공습 작전을 전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바 있음☐ 영국 및 중국의 對미얀마 관련 정책- 영국은 2021년 이후 미얀마에 약 1억 9,500만 달러(약 2,696억 원) 이상을 지원해 온 바 있음- 또한, 중국은 미얀마 내 휴전과 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군사 정권에 대한 지지는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국-미얀마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함☐ 군부의 협상 시도... 일부 전문가들은 진정성 논란 제기-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반군부세력과의 평화 회담을 제안한 바 있음-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군부의 지속적인 공습을 이유로 이러한 노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군부와의 대화 거부- 자우 와이 소(Zaw Wai Soe)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장관은 군부의 지속되는 잔혹 행위로 인해 평화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힘- 아울러,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군부의 행위를 전쟁 범죄라고 비판함

미얀마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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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반군부세력, 만달레이로 가는 전략적 고속도로 장악

☐ 미얀마 반군부세력, 국도 3호선을 장악함- 미얀마 반군부세력이 만달레이(Mandalay)와 중국을 연결하는 480 킬로미터(㎞) 규모의 국도 3호선을 장악했으며, 반군부세력은 지난 2023년부터 동 지역에 대한 공세를 추진한 바 있음- 이는 군부의 국도 인근 거점을 위협하고 관련 지역의 세수를 차단함☐ 국도 3호선 통제의 경제적 영향- 국도 3호선은 중국 접경 지역 핵심 무역 도시인 무즈(Muse)에서 시작되는데, 동 지역은 지난 2023/24 회계연도에 약 20억 달러(약 2조 7,700억 원) 이상의 무역 규모를 기록한 바 있음- 아울러, 고속도로를 통제함으로써 타앙 민족 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등 반군부 세력들이 새로 장악한 영토를 관리하고 군부의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게 됨☐ 인근 마을에서 다수 이재민 발생- 국도 3호를 따라 벌어진 교전으로 인해 쿠트카이(Kutkai)와 라시오(Lashio) 등의 마을에서 다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라시오의 함락은 2021년 집권 이후 군부의 최대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됨

미얀마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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