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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총리, 2023년 총선 출마 초읽기 착수
태국 EMERICs - - 2023/01/06
☐ 태국 총리, 2023년 총선 출마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지속
◦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 총선 앞두고 루엄타이쌍찻당 입당
- 쁘라윳 현 태국 총리는 여당인 팔랑쁘라차랏당(PPRP, Palang Pracharath Party)에서 탈퇴하고 신규 출범 정당인 루엄타이쌍찻당(UTN, Ruam Thai Sang Chart)에 입당했다. 통합태국당(United Thai Nation)으로도 불리는 루엄타이쌍찻당은 출범 직후부터 쁘라윳 총리의 입당 및 총선 입후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태국 현지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루엄타이쌍찻당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주요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지도부의 의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정당 대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 쁘라윳 총리는 루엄타이쌍찻당 입당 전 루엄타이쌍찻당의 대표인 피라판 살리라타위파가(Pirapan Salirathavibhaga)를 총리실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총리실 사무처장직은 일부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 사실상 ‘제2의 총리’로 꼽힌다. 정치 전문가들은 쁘라윳 총리의 이와 같은 인사 조치가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행보이자 여권 정치인들의 루엄타이쌍찻당 입당을 독려하는 의미로 풀이했다.
◦ 태국 여권, 의석 수 감소 가능성에 ‘여권 연합’ 지속 강조
- 한편 태국 현 여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은 다음 총선에서는 현 의석보다 적은 의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팔랑쁘라차랏당은 최근 선거에서 125석을 얻었으나 차기 총선에서는 90여석 정도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루엄타이쌍찻당은 타 정당과 연합할 경우 약 50~60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태국 여권은 차기 총선에서 야권을 견제하기 위한 여권 연합의 필요성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솜차이 스왕칸(Somchai Swangkarn) 태국 상원의원 등 쁘라윳 총리 지지세력은 총리의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며 현 여당인 팔랑쁘라차랏당과 루엄타이쌍찻당이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 등 야권을 견제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on) 태국 부총리 또한 쁘라윳 총리의 당적 변경 이후에도 두 사람은 형제와 같은 사이이지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 태국 여권은 지역별 지지율을 고려해 의석 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루엄타이쌍찻당은 태국 남부지역 및 방콕에서 쁘라윳 현 총리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촌부리(Chon Buri) 지역은 수찻 촘끄린(Suchart Chomklin) 현 태국 노동부 장관의 출신 지역구라는 점 등을 고려해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팔랑쁘라차랏당의 경우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 집단 쌈 미트르(Sam Mitr) 등 주요 정치인들이 의석 확보에 전력을 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태국 야권, 현 총리 논란 속 연임 시도에 공세 강화
◦ 푸어타이(Pheu Thai)당 등 태국 야권, 총리 압박 지속
- 촌라난 스리카우(Cholnan Srikaew) 푸어타이(Pheu Thai)당 대표는 쁘라윳 총리의 총리실 사무처장 인사 발령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정치적 이익 추구 행위라고 비판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12월 18일 밤 태국만에서는 해군 함정 HTMS 수코타이(HTMS Sukhothai)호 전복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실종됨에 따라 총리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태국 야권은 해군 함정의 전원장치 고장, 그리고 안전조치 및 구명장비 미비 등에 대해 국방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쁘라윳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며 쁘라윳 총리에 국방장관직 사임을 요구했다. 더불어 촌라난 대표는 쁘라윳 총리에 여러 현안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1월 중 전체토론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청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태국 야권은 쁘라윳 현 총리가 논란 속에서도 연임을 시도함에 따라 여권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온 바 있다. 태국 야권 및 시민사회는 상원에 총리 선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군부의 권력 장악에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이에 2022년 9월 야권은 태국 국민 6만 4,000명의 서명을 수합해 2019년 쿠데타 이후 5년간 태국 상원 및 하원에 총리 선출 권한을 부여한 법률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에 의해 임명된 상원의원 대부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 태국 총리 연임 둘러싼 국내 논란 지속
- 태국 국내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있다. 태국 야권은 국내에서 쁘라윳 총리의 임기 계산 기준일자에 관한 논란이 심화됨에 따라 2022년 8월 22일 헌법재판소에 법률 해석 청원을 제기하였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같은 해 8월 24일 임시헌법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으며, 태국 헌법은 총리 임기를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은 2014년부터 총리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2022년 8월 24일 쁘라윳 총리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 총리 임기가 2017년 개헌 이후 총선을 통해 취임한 날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보고 2025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 쁘라윳 총리의 복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해당 판결이 ‘태국 미래의 죽음’을 뜻한다는 의미의 검은 복장을 갖춰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9월 11일 방콕포스트(Bangkok Post)가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 국민 80% 이상이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태국 매스컴 네트워크 ‘피플스 보이스(People’s Voice)’가 2022년 8월경 진행한 유선 설문조사에서 쁘라윳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는 데 대한 찬성률이 90% 이상으로 집계된 사실을 고려할 때 쁘라윳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특히 임기 만료 논란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태국 국가개발행정연구소는 여론조사를 통해 쁘라윳 현 총리의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이 야권 주요 후보들에 비해 저조한 10.12%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ngkok Post, Prawit and PM still 'brothers' after UTN move, 2023.01.01.
Bangkok Post, UTN leader Pirapan becomes Prayut's 'No.2’. 2022.12.21.
Thai PBS World, Opposition demand Thai PM’s resignation as defence minister over HTMS Sukhothai tragedy, 2022.12.21.
Nation Thailand, Prayut appoints Ruam Thai Sang Chart leader as PM's secretary-general. 2022.12.20.
Bangkok Post, Prayut to chair UTN ‘super board’,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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