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태국, 미비한 대마초 규제로 인해 대마초 재범죄화 요구 등장

◦ 태국, 대마초 재범죄화 결정을 놓고 찬반 논란 일어나

- 태국에서 마약 확산과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마초 비범죄화 결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12월 8일 태국 하원에서 대마초 규제 법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연립 여당인 태국 민주당(Prachathipat)의 의원들은 대마초의 비범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태국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마초가 마약 목록에서 제외되고 난 뒤 6개월 동안 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태국 총리에게 대마초를 마약 목록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대마초 비범죄화 법안은 또 다른 연립 여당인 붐야이타이당(Bhumjathai Party)과 태국 보건부 장관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이었다.

- 태국 대마초 재범죄화 추진에 대해 대마초 사용 지지자들과 대마초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2022년 11월 22일 ‘태국 대마초 입법 지지자 네트워크(People's Network for Cannabis Legislation)’는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 재범죄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태국 대마초 입법 지지자 네트워크의 초관 초파카(Chokwan Chopaka)는 대마초를 비범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마초 재범죄화가 대마초 판매자와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대마 사업을 지하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태국, 미비한 대마초 규제 지적돼… 태국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태국 정부가 추진한 대마초 사용 비범죄화는 미비한 관련 규제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태국 정부는 대마초 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2022년 6월 아누틴 찬비라쿨 보건부 장관은 의료 및 요리 용도에 한해서 대마 사용을 허용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태국 경찰이 오락용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 상점이 진료소와 노점상 근처에 많이 세워지고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마초 재범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10대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늘어나고 식용 대마초를 먹은 뒤 입원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대마초를 다시 마약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태국에서 대마초 비범죄화 문제는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상업적 목적의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였으나, 72%는 대마초 사용이 널리 사용되면서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국의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대마초를 마약 목록으로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대마초의 재범죄화에 반대하는 붐야이타이당을 비타협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붐야이타이당을 이끄는 아누틴 찬비라쿨 보건부 장관은 자신이 대마초 비범죄화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 태국, 미얀마와 싱가포르 등과 마찬가지로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 문제 겪어

◦ 태국 정부, 마약 유통에 따른 범죄 발생에 따라 마약 단속 강화

- 한편, 태국 정부는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비롯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고 마약 범죄가 성행하면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0월 10일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는 태국 북동부 보육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마약 단속을 강화할 것을 경찰에 지시하였다. 2022년 10월 6일 태국 농부아람푸(Nong Bua Lamphu)주에서 마약 소지로 해고된 전직 경찰 파냐 캄랍(Panya Khamrab)이 보육시설에서 총기난사를 벌여 최소 36명이 사망한 바 있다. 또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022년 11월 28일 태국 내 마약 퇴치를 국가적 의제로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긴급 조치를 발표하였다.

-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마약 유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제 및 결정 메스암페타민 알약의 가격은 도매가로 10바트(한화 약 374원)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2021년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알약은 10억 정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7배 늘어났다. 2021년 태국 정부는 2억 7,200만 정의 메스암페타민을 압수하였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14만 4,110명을 체포하였다.

◦ 태국, 미얀마에서 마약 밀반입 이뤄져… 싱가포르는 태국 대마초 합법화로 마약 범죄 골머리

- 태국으로 유입되는 메스암페타민은 미얀마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8일 태국 군인들은 태국 북부 치앙마이(Chiang Mai)주의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마약 밀수 용의자들과 총격전을 벌여 1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 밀수 용의자들이 소지한 배낭 29개에는 결정화된 메스암페타민으로 가득했다고 태국 보안 당국이 발표하였다. 2022년 9월 말에도 태국 치앙마이 주의 차이프라칸(Chai Prakan)에서 국경 순찰대는 마약 단속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알약 150만 정을 압수하였다. 

-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싱가포르의 마약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entral Narcotics Bureau)은 2022년 12월 5일 태국 일부 식당에서 대마초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민에게 태국에서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69명의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자가 국경 검문소에서 마약 범죄로 체포되었다. 샨무감(Shanmugam) 싱가포르 내무부 및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1일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마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15 suspected drug smugglers killed by Thai border patrol, 2022.12.08.

Benar News, Thai soldiers kill suspected drug traffickers along Myanmar border, 2022.12.08.

Thai PBS World, Thai PM urged to reconsider decriminalisation of cannabis, 2022.12.08.

Channel News Asia, Drugs in fruit and fire extinguishers: Traffickers find new ways to evade detection in Singapore, 2022.12.07.

Pattaya Mail, Thai government unveils urgent narcotics action plan, 2022.11.29.

Thai Examiner, Cannabis revolution targeted as MPs and public confront the Bhumjaithai Party’s populist gambit on pot, 2022.11.24.

The Diplomat, Thai Drug Legalization Advocates Fight Growing Marijuana Backlash, 2022.11.24.

ABC News, Thai marijuana boosters rally to keep drug decriminalized, 2022.11.23.

Inquirer.net, Thailand clamps down on smoking in Amsterdam-style cannabis cafes, 2022.11.28.

Voice of America, Thailand’s Pot Boosters Battle Bid to Delegalize Cannabis, 2022.11.22.

The Guardian, Thai PM announces crackdown on drugs in wake of nursery attack, 2022.10.10.

Channel News Asia, Legalisation of cannabis in Thailand will present more challenges, with many people travelling to and from Singapore: Shanmugam, 2022.09.01.

BBC, Thailand legalises cannabis trade but discourages personal use, 2022.06.14.

[관련 정보]

1. 태국 제1야당 푸어타이당, 대마초 비범죄화 앞선 붐야이타이당 해산 청원 예정 (2022.10.20)

2. 태국 보육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으로 최소 36명 사망 (2022.10.11)

3. 태국, 6월 9일부터 대마초 재배·거래 및 일부 용도 소비 허용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