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 인도에서 종교 소수자에 대한 폭력 증가

o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 하에서 무슬림 및 기독교도에 대한 폭력 증가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 하 인도에서는 종교 소수자, 특히 무슬림과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련 보고에 따르면, 힌두 민족주의 단체와 연계된 단체들이 소수 공동체에 대한 다수의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인도 연합기독교포럼(UCF: United Christian Forum)은 2024년 1/4분기에만 약 150건 이상의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였다고 공개하며, 이들 지역사회가 직면한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인도 정부가 종교와 관련된 폭력의 확산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2024년 10월 보고서에서는 인도 정부가 무슬림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데 관여한 사례를 상세히 공개하며, 종교 공동체 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인사들이 법적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을 강조했다.

o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인도 소수자 탄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 USCIRF는 과거부터 모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종교적 소수자를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국제 비폭력의 날에 발표된 위원회의 보고서는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별적인 법률과 혐오 표현을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모디 총리와 여타 고위 관리들이 무슬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USCIRF는 인도를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향후 잠재적인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도를 북한과 중국과 같은 국가와 함께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 모디 총리와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장관을 포함한 폭력 선동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한 표적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 인도 내 종교 폭력의 배경 및 원인

o 모디 정부의 정책과 혐오 발언이 폭력을 조장

- 모디 정부의 정책과 수사는 인도 내 종교 폭력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디 총리와 BJP(집권여당) 지도자들은 무슬림 등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선동적인 연설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가령 아요디아(ayodhya)의 람(ram) 사원 개원식에서 BJP 지도자들이 힌두교도들에게 무슬림에 대한 보복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폭력이 확산된 바 있다. 

- 모디 총리는 야당이 힌두교 신앙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아미트 샤 내무장관은 야당이 집권할 경우 샤리아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선동한 바 있는데, 이러한 수사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혐오 발언이 정상화되는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o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법적 차별 및 억압

- 모디 정부는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데, 실제 시민권수정법(CAA: Citizenship Amendment Act)은 비무슬림 난민에 대한 시민권을 신속히 부여하여 사실상 무슬림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종교 소수자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소수민족 공동체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 아울러, 이러한 법률은 종교 지도자 체포와 예배 장소 폐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USCIRF 보고서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종교 소수자를 소외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인도의 민주주의와 다원적 정체성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국제사회 및 인도의 대응

o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및 인도정부의 수용 거부

- 국제사회는 인도에서 종교 소수자에 대한 폭력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단체와 주요국 정부들은 모디 정부가 종교 소수자를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CIRF가 인도를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인도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 한편, 인도 정부는 인도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러한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인도에는 ‘차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o 인도의 종교 소수자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제안

- 국제기구 및 일부 인권단체는 인도 내 증가하는 폭력에 대처하고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CAA 등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폭력행위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며, 공동체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종교 간 대화 추진 등이 포함된다.

- 인도 정부는 종교에 관계없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의 안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받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종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인도의 민주적 가치와 다원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Modi’s Double Standard on Violence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2024.11.9. 

Clarion, Modi Condemns Canada Temple Attack, But Ignores Religious Violence at Home, 2024.11.9. 

Middle East Monitor, The US Commission on Religious Freedom condemns Modi's repression of religious minorities, 2024.10.7.

Independent, Why a third term for Modi could be ‘catastrophic’ for India’s 200 million Muslims, 2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