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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팔,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 긴장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와 정상회담
네팔 EMERiCs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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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인도와 접경... 국경 문제는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
◦ 네팔, 인도와 접경해 긴밀한 관계
- 네팔과 인도는 접경한 국가로, 역사와 지리,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은 1950년 네팔-인도 평화우호조약을 맺고 수교를 시작하였다. 해당 조약에는 양국 간 안보, 경제 협력과 내륙국인 네팔이 인도 영토를 통해 무역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양국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은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양국 간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켰다.
- 또한 네팔 입장에서 인도는 네팔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관광객의 최대 공급국이다. 또한 인도는 네팔의 유일한 석유 제품 공급국이자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네팔인들은 인도에 취업하여 네팔 국내에 송금하면서 인도 내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네팔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네팔의 대인도 무역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에 육박한다. 불충분한 인프라와 높은 거래 비용(서류 작업 및 승인 절차, 처리 및 정산 수수료)으로 인해 네팔은 고비용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네팔과 인도는 이전과 달리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관광, 송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디지털 금융 연결을 시작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네팔, 인도와 국경 지역 갈등도 여전히 존재
- 하지만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양국 간 문제로 남아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인도는 분쟁 중인 네팔 영토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영토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이후 지난 2024년 5월 네팔 중앙은행이 발표한 신권 지폐에 분쟁 지역을 네팔의 영토로 표기된 그림이 포함되자 다시 양국 간 국경 문제가 주목받았다. 수브라흐마니암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은 네팔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러한 네팔의 행위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남겼다.
☐ 네팔 총리, 국경 문제 논의... 양국, 대화를 통한 해결에 뜻 모아
◦ 네팔 총리, 국경 문제 재발하자 해결 메커니즘 활성화 요구
- 네팔과 인도 간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다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다할 총리는 2023년 6월 인도 방문 당시 체결한 국경 분쟁 해결과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메커니즘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할 총리는 모디 총리 및 자이샨카르 외교장관을 포함한 인도 정상들과 양자 간 국경 문제를 비롯하여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의 재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외에도 주요 양자 프로젝트 및 경제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다할 총리는 마하칼리강(Mahakali River) 내 판체슈와르 다목적 프로젝트(Pancheshwar Multipurpose Project)의 진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력 생산, 관개 촉진, 홍수 통제를 목표로 한 인도-네팔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또한 다할 총리는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인도 대통령과 양국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며 인적 교류와 경제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다할 총리는 인도에 네팔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인도 투자자들에게 네팔의 관광, 에너지, 농업 등 부문에서의 기회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네팔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 네팔, 인도와 대화를 통한 해결 입장 재확인
- 독일 매체인 DW는 인도 정부가 네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직 외교관들과 외교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학자이자 인도의 동남아 특사를 역임한 숙 데오 무니(Suk Deo Muni)는 국경 문제에서 일방적인 조치로 현재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니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 문제를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네팔 측도 외교를 통한 분쟁 해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나라얀 카지 슈레스타(Narayan Kaji Shrestha) 네팔 외교장관은 인도와의 국경 문제를 외교적 수단과 테이블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팔 일각에서는 정부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도 제기됐다. 스리람 차울리아(Sreeram Chaulia) 네팔 진달 국제문제대학 학장은 네팔 공산당 계열 정부가 화폐에 지도 그림을 통해 대립과 도발을 선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Indian Express, Nepal and India’s special relationship – and how it is getting better, 2024.07.01.
myRepublica, PM Dahal briefs parliament on India visit, 2024.06.20.
myRepublica, NC asks PM Dahal to brief parliament about his India visit, 2024.06.14.
The Kathmandu Post, Dahal reminds Indian leaders of past agreements, 2024.06.11.
The Kathmandu Post, Prime Minister Dahal meets Indian leaders in New Delhi, 2024.06.10.
DW, Nepal map on currency note stirs up border row with India,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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