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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긴장 국면…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영향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신소은 EC21R&C 연구원 2025/05/3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인도ㆍ남아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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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대응


최근의 군사적 충돌과 그 배경


2024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2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였다. 인도는 이 공격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중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내 미사일 저장 시설과 공군 기지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으며, 브라모스(BrahMos)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26개의 인도 군사 시설을 타격하고 수십 대의 드론을 인도 주요 도시 상공에 진입시키는 등 보복 공격을 실시했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은 5월 10일 휴전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나, 이번 사태는 1999년 카르길(Kargil)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충돌에서는 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군집 등 첨단 군사 기술이 동원되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민족주의적 선동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외교적 중재와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사회는 핵무장 국가인 양국 간의 전면전을 우려하여 신속한 중재에 나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핵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무역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중재 노력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양국을 설득했다"고 밝혔으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의 중재 역할도 부각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적 행동과 반복되는 도발, 선동적 수사’가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인도의 인더스강 수자원 조약 일방적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인도는 외부 중재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도 외교부는 ‘카슈미르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향후 테러 공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이 전략적 이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파키스탄이 사용한 군사 장비의 성능을 실전에서 입증할 수 있었고, 인도의 관심과 군사력이 파키스탄에 집중되면서 인도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쿼드(Quad) 국가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 조율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중국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인도-파키스탄 갈등의 경제적 영향


양국 간 무역 중단과 경제적 손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양국 간 무역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팔갈감(Pahalgam) 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인도는 인더스 강 수자원 조약을 중단하고 영공과 와가(Wagah) 국경을 폐쇄했으며, 이에 대응해 파키스탄도 자국 영공을 폐쇄하고 국경을 봉쇄했다.


양국 간 무역 중단은 즉각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셜 미디어 계정 차단과 우편 서비스 중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재 조치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유명인사(연예계 및 스포츠계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파키스탄 국적 선박의 인도 항구 입항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간 문화적 교류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4월 28일 '도발적' 콘텐츠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10여 개 이상의 파키스탄 유튜브 채널을 차단했다. 동 조치에 파키스탄의 전 총리인 임란 칸(Imran Khan)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도-파키스탄 갈등의 여파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ACCI: Afghan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수출용 컨테이너가 카라치(Karachi) 항구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제재와 와가 국경 폐쇄에 대응해 인도산 물품의 아프가니스탄 경유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와가 국경은 아프가니스탄의 대인도 수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연간 5억 달러(약 6,950억 원) 규모의 건과일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카라치 항구와 토르캄(Torkham), 차만(Chaman) 등의 경유지에는 식품, 설탕, 콩류, 의약품을 실은 1,500~2,000개의 컨테이너가 발이 묶여 있다.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는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상인들이 매일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건과일수출연합(Afghanistan's Dried Fruit Exporters Union)의 대변인 칼리드 아마드 라흐마니(Khalid Ahmad Rahmani)는 약 150대의 운송 트럭이 와가 국경에 발이 묶여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대인도 건과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대체 무역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산업통상부 대변인 압둘 살람 자와드 아쿤드자다(Abdul Salam Jawad Akhundzada)는 와가 항구가 계속 폐쇄될 경우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구를 통한 대인도 무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내륙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업 수출에 의존하는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무역 해결책과 항구 접근성 다변화, 지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인도-파키스탄 간 수자원 갈등 

인더스 수자원 조약의 중단과 그 여파

인더스 수자원 조약(Indus Waters Treaty)은 1960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체결된 수자원 공유 협정으로, 양국의 수자원 분배와 관리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협약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중재로 체결된 이 조약은 인도에 라비(Ravi), 수틀레즈(Sutlej), 비아스(Beas) 등 동부의 3개 강을, 파키스탄에는 인더스(Indus), 젤룸(Jhelum), 체납(Chenab) 등 서부의 3개 강을 할당했다. 이 조약은 수십 년간 양국 간의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지속되어 온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관광객 테러 공격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인더스 수자원 조약의 중단을 선언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 행위를 포기할 때까지" 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60년 조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공식적인 중단 선언이다.

이러한 조약의 중단은 파키스탄의 수자원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시스템으로부터 전체 수자원의 약 80%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농업 용수 수요의 23%를 충족시키고, 농촌 지역 생계의 68%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이 사용할 수 있는 저수 용량은 망글라(Mangla)와 타르벨라(Tarbela) 댐을 합쳐도 연간 할당량의 10%에 불과한 1,440만 에이커 피트(MAF)에 그치고 있어, 수자원 공급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수자원 갈등의 국제법적 대응

파키스탄은 인도의 조약 중단 선언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킬 말릭(Aqeel Malik)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은 최소 세 가지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첫째, 조약의 중재자인 세계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둘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하는 방안, 셋째,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위반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파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인도의 조약 중단 선언을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매우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파키스탄의 수자원 공급을 방해하거나 전환하려는 시도는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파키스탄은 와가(Wagah)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와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으며, 사크(SAARC) 비자 면제 제도에 따라 인도 국민에게 발급된 모든 비자를 취소했다. 또한 인도 국민들에게 48시간 이내에 파키스탄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지역 안보와 정치적 긴장

국내 정치 반응과 전략적 대응

이번 사태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치적 결속력은 강화하되,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파키스탄에 대한 더욱 단호한 군사·외교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 정부는 군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국가안보 우선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의 조치가 국제법과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는 경제적 타격과 국제적 고립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지역 지정학의 재편

중국은 이번 인도-파키스탄 갈등에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공급한 군사 장비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것을 통해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인도의 전략 자원이 파키스탄에 집중된 틈을 타 인도양 및 남아시아 주변 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국의 "대안적 안보 모델"을 부각시키며 지정학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인도-파키스탄 양자 갈등을 넘어서, 지역 내 군사력 배치와 외교적 연대 구조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제3국 개입과 경제·수자원 위기까지 얽힌 복합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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