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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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정책 발언 분석(2022-2024년) 및 향후 전망
인도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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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개혁과 군사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 강조
국방 개혁과 군사 현대화 추진…국경 지역 긴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인도 모디 총리는 2022년부터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국방 개혁과 군사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모디 총리는 국방 분야의 혁신을 통해 인도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모디 정부는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아그니패스(Agnipath)’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동 제도는 인도 청년들에게 군 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며, 군사 경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아그니패스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동 제도에 대한 비판자들은 아그니패스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 내 주요 야당인 인도국민회의(Congress)는 아그니패스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디 정부는 국경 보안 정책의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경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아미트 샤(Amit Shah) 인도 내무부 장관은 모디 정부 집권 이후 국경 보안 정책이 명확해졌으며,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경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충과 첨단 감시 장비 도입을 통해 실현되었다.
국방 개혁의 또 다른 측면은 군사 현대화였다. 모디 정부는 첨단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여 인도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인도의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국 내에서 무기 생산을 촉진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가 자국의 방위 요구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여하였다.
국방 개혁과 군사 현대화는 인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인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내에서의 인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 및 안보 정책은 인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인도가 강력하고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쿼드, 브릭스 등 다자정상외교를 통한 영향력 강화
2023년은 인도 모디 총리의 외교 전략에서 다자외교가 중심을 차지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모디 총리는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인도의 역할을 확장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다자외교의 강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브릭스(BRICS)와 같은 다자 협의체 내에서 인도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쿼드(QUAD) 및 브릭스(BRICS) 내 역할 강화
1. QUAD
쿼드(QUAD)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다자 협의체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인도는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쿼드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인도는 이를 통해 (파키스탄과의 경쟁구도 下) 지역 내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은 특히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인도는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쿼드 국가들과의 합동 해군 훈련을 확대하고, 해양 안전 보장을 위한 기술적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후 변화 대응 역시 쿼드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는 쿼드 국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2. BRICS
브릭스(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경제 협력체로,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이다. 2023년 인도는 브릭스 내에서의 외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자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인도는 브릭스 내 역할 강화에 따라 2024년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가령 모디 총리는 동 회의에서 인도의 역내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브릭스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인도는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며, 경제 성장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브릭스 내에서 인도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협력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인도는 브릭스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다 공정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인도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인도는 BRICS 내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인도는 BRICS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2023년 인도의 다자외교는 쿼드와 BRICS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모디 총리는 이러한 다자 협력을 통해 인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인도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포괄적 국가개발정책 강조…2047년 선진국 진입 목표 수립
2024년은 인도 경제와 인프라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인도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 제조업 강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인프라 개발 및 도시화 추진
인도 정부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인프라 개발과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의 도시들을 현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은 12개의 스마트 시티와 234개의 새로운 FM 라디오 방송국 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특히, 가티샥티(GatiShakti) 국가 마스터 플랜은 인도 인프라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철도, 도로, 항만 등의 물리적 인프라를 통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모디 총리는 이 계획이 인도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과 재정 정책
인도 경제는 2024-25 예산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제조업 발전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인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 (China Plus One) 전략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24-25 예산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및 전자기기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는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전망)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경제적 도전과 기회
2025년 인도 경제는 여러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는 2025년 인도 경제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가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인도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5년 인도 예산안은 세제 개혁을 통해 인도를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인도의 세제 체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는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도의 노력은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재생 에너지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몇 년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도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및 안보 정책의 방향
2025년 인도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은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안보 전략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인도는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인도의 외교 정책은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인도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는 국가 안보 전략의 발전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안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국가 안보 전략의 발전은 인도의 군사력 현대화와 방위 산업의 성장을 포함한다. 인도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적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는 다양한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작성자: 김형석 EC21R&C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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