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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하원,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가결...중간선거에 앞서 정치권 분열 심화
필리핀 김형석 EC21R&C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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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하원,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가결 및 상원 재판 회부
◦ 필리핀 하원의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가결
- 필리핀 하원은 2025년 2월 5일 전체 의원 306명 중 215명의 찬성으로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탄핵안에는 ▲헌법 위반, ▲공공신뢰 저해, ▲부패와 비리, ▲중대 범죄 혐의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6억 1,250만 페소(약 105만 달러) 규모의 기밀 및 정보자금 오용 혐의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암살 위협 발언* 등에 따른 것이다.
- 제시 산티아고(Jaime Santiago) 필리핀 국가수사국장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이 선동 및 위협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실체 없는 계획(plan without flesh)’이라고 주장하며, ‘무덤에서의 복수가 범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였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자신이 살해당할 시, 마르코스 대통령을 암살할 것이라고 발언
◦ 7월 상원 탄핵재판 실시 예정...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치적 전략 주목
- 프란시스 에스쿠데로(Francis Escudero) 상원의장은 6월 2일 탄핵재판소를 구성하고 7월부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탄핵재판은 24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죄가 확정되며, 유죄 판결 시 두테르테 부통령은 공직 진출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이 탄핵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니스 코로나시온(Dennis Coronacion) 산토 토마스(Santo Tomas) 대학교 교수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16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개입에 소극적일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두테르테-마르코스 연합정부 균열 이후 정치적 갈등 현황
◦ 2022년 대선 승리 후 정치적 균열 심화
- 두테르테 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연합을 결성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취임 이후 정치적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두테르테 부통령은 국방부장관직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4년 6월에는 마르코스 정부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언급하며 교육부장관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 아울러, 양측은 미중 관계 등 외교노선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친중 노선을 선호한 반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촉구 및 부통령 탄핵에 대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
-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군에 마르코스 행정부에 대응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루커스 버사민(Lucas Bersamin)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두테르테 부통령의 권력 장악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였다.
-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간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탄핵 절차가 의회의 주요 업무를 방해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두테르테 부통령의 입장 및 향후 필리핀 정치 관련 주요 일정
◦ 두테르테 부통령의 대응 예고 및 상원의원들의 입장
- 두테르테 부통령은 다수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탄핵재판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 한편, 부통령 측 상원의원들은 탄핵 절차가 정치적 '희롱'과 '박해'라고 주장하며, 하원 지도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특히,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이 정치·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5월 중간선거부터 2028년 대선까지 필리핀 정치 관련 주요 일정
- 5월 12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체 의석(317석), 상원 의석의 절반(12석), 82개 주지사직 등 총 1만 8,280개 의석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재선에 도전하는 상원의원들이 마르코스 지지층과 두테르테 지지층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신중한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 2028년 대선과 관련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은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계자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두테르테 부통령은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7월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정치적 진로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Philippine President Links Budget Petition to ‘Destabilization’ Plot, 2025.02.03.
AP News, Philippine vice president preparing for impeachment battle but silent on option to resign, 2025.02.07.
The Diplomat, Philippine Lawmakers Vote to Impeach Vice President Sara Duterte, 2025.02.06.
Inquirer, VP Duterte impeachment should be an election issue – Colmenares, 2025.02.14.
The Diplomat, Philippine Vice President Duterte Vows to Fight Impeachment, 2025.02.10.
Anadolu Ajansi, Phillipines vice president’s impeachment trial set for July, 2025.02.10.
Al Jazeera, Philippines agency recommends charging VP Sara Duterte over alleged plot, 2025.02.12.
The Diplomat, Campaigning Begins in Philippine Mid-term Election Amid Vice-Presidential Impeachment Drama, 2025.02.11.
BBC, Philippines feud escalates as lawmakers vote to impeach vice-president,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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